경기도교육청의 정책기조가 큰 폭으로 새롭게 추진될 전망이다.
조직개편은 통폐합보다는 효율적인 업무조정에 무게를 두고 있는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본청이나 직속기관이나 과감히 통폐합할것이라는 변화도 예측된다.
이때문에 기능 조정과 함께 통폐합이 예상됨에 따라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지난 7월부터 내·외부 인사 19명으로 태스크포스(TF) 형태의 조직개편추진단을 꾸려 올해 안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3월 1일자로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행정기구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개편방향은 교사들이 현장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게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고 이 교육감의 정책공약을 실현하도록 조직을 재정비하는 것이다.
이는 일상적인 사업을 지역(교육지원청)과 학교로 넘기고 꼭 필요한 정책 입안 역할만 수행해야 한다는 이 교육감의 학생중심·현장중심 정책기조와 일맥상통한다.
27일 추진단과 각 부서를 통해 파악된 조직개편안은 본청의 경우 학교인권지원과와 사학지원과를 각각 폐지하고 종전 업무를 다른 부서로 넘기는 통폐합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렇게 되면 학교인권지원과와 사학지원과의 업무는 각각 교육국과 지원국 산하 부서로 쪼개진다.
반면 이 교육감의 핵심공약인 마을교육공동체 정책을 입안하고 지원할 부서의 신설을 검토 중이다.
유아교육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북부청 유아특수교육과 내 유아교육담당을 분리해 별도의 과를 신설하는 것도 논의되고 있다.
직속기관 역시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된다.
최근 도교육연구원이 수행한 '직속기관 기능분석 및 조직·인력 운용방안' 연구용역 보고를 보면 현재 도교육청 산하 20개 직속기관은 '각양각색'의 양상을 띠고 있다.
관리·감독부서가 다양한데다 그때그때 수요 변화에 따라 직속기관이 설립·증설되면서 효율적인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도교육연구원은 연수·연구기관, 학생교육·수련기관, 교직원 복지기관, 공공도서관의 기능별 조정을 제안했다. 아울러 일부 학생수련기관의 민간위탁, 총괄 기능의 수뇌부(headquarters)와 통합시스템 구축 등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각 기관과 부서별 통폐합이나 업무조정이 불가피한 가운데 세부안이 공개되면 논란과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당장 사학 관리·감독과 학생인권 보호정책의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무리한 기능 통합으로 특정부서의 업무 과중을 걱정하는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지난 9월 1일 북부청 안전지원국(4개과) 신설로 업무와 인력 불균형, 이른바 풍선효과를 호소하는 불평도 많다.
조직개편추진단 내부에서도 이견이 감지된다.
추진단의 한 관계자는 "일부 반발이 예상되지만 본청이나 직속기관이나 과감히 통폐합할 것"이라고 밝힌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통폐합보다는 효율적인 업무조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조직개편추진단장을 교육감직인수위원장 출신의 김상근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맡는 등 외부 인사들이 조직개편에 관여하는 점, '이재정호' 4년 항해의 틀을 짜는 작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폭 수준의 개편이 될 공산이 크다.
이런 파장을 의식한 듯 조직개편추진단 측은 다음 달 개정조례 입법예고안이 나와야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