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오는 20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상민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 금융기관 ATM기의 CCTV를 통해 통장 비밀번호와 계좌잔고가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래로 행정당국에 필요한 관리 감독 조치를 주문하고,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 의원은 내부통제시스템의 규정을 보완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개인영상정보보호를 꾸준히 의정을 펼쳐왔다. 그는 그러나 CCTV 악용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증대함에 따라,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의 유용성을 공유하고 기술적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김상민 의원은 "지난 2013년 11월에도 'CCTV 감시자인가? 보호자인가?'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개인영상정보 관리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 CCTV의 오남용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국민들은 정보 유출의 위험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으며, CCTV를 통해 수집된 영상 파일 처리에 대한 기술적ㆍ시스템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세미나 개최 취지를 밝히고, “이번 세미나를 통해 내부통제절차를 시스템화한 기술과 그 대안이 공유되고 영상정보보호 관리체계의 기술적, 정책적 방향이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CCTV의 순기능을 보장하면서도 사생활침해 및 정보 유출 가능성을 방지할 내부통제시스템의 명확한 정의와 역할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