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의 한 식당.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남경필 경기도지사,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이 만났다.
이들 3개 기관이 상생합의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다. 생각이 달랐다.
그러나 합의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왜 합의문이 불발 됐을까?
합의문 불발의 원인은 '무상급식'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다.
이처럼 경기도, 도교육청, 도의회 등 3개 기관의 상생협력합의문은 결국 무산됐다.
서로가 의사소통 문제와 실무진 불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렇지만 '경기도의 학교 무상급식비 분담'을 놓고 도와 도교육청이 충돌하는 국면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남경필 지사, 이재정 교육감, 강득구 도의회 의장은 조찬회동을 열고 '소통 및 상생협력 합의문'에 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식행사인 합의문 체결은 없던 일이 됐고, 단순한 기관장 환담으로 대체됐다.
도의회 박승삼 총무담당관은 "경기도에서 합의문 체결식을 포함해 비공개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기자 질의답변을 빼달라는 얘기로만 들었다"며 "의사소통이 잘 안됐다"고 말했다.
도 한배수 교육협력국장은 "비공개 환담 요청에 대해 도교육청이 동의했는데, 도의회에서 (합의문 체결식 관련) 보도자료가 나가고 최종정리를 못해 세리머니가 있는 것으로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도가 기자 질의답변을 빼달라고 한 것은 기관 간 쟁점인 '무상급식비 분담' 때문으로 알려져 합의문 체결 불발까지 이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에서 기자 질의답변을 하면 무상급식 관련 질문이 나올 것으로 우려해 이 부분을 생략하자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도에서 무상급식비 분담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3개 기관이 장기간 준비해온 합의문인데 남 지사가 몰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실무진의 혼선과 불찰로 합의문 체결에 대해 지사에게 보고가 안된 관계로 지사는 비공개 환담만 하는 것으로 알았다"며 "무상급식비 분담 문제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도의회가 언론에 배포한 6개 항의 합의문은 3개 기관이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운영, 공공시설 안전진단·개보수, 평생교육 참여기회 확대, 경기교육 주민 참여형 협의기구 구성·운영, 도와 도교육청 교육협력관 상호 파견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인 무상급식비 분담은 합의문에서 제외돼 상생협력 취지가 무색해졌다.
이 교육감은 "현재 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56:44 비율로 대응부담하고 있는 무상급식비를 경기도에서 30% 부담해 4:3:3 비율로 조정해야 재정난을 겪는 교육청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며 도의 무상급식비 30%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남 지사는 그러나 "현재까지 도에서 해온 방식을 그대로 따라갈 것"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내년도에 도가 무상급식비 30%를 분담하려면 2천210억원이 필요하며, 올해 도가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친환경식자재를 쓸 경우 일반 식자재 구입비와 차액을 보전) 등을 통해 무상급식을 간접지원하는 예산은 475억원이다. 내년 예산안에도 같은 규모로 편성됐다.
한편 3개 기관은 앞서 지난 8월 말 상생협력 합의문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도교육청 측이 "합의문은 포괄적 수준이어야 하는데 구체적이 과제까지 포함했다. 더 논의해야 한다"며 막판에 반대해 한차례 합의문 체결이 불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