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누리과정비의 절반 이상을 편성하지 않은 내년도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정부와 시도교육청, 여야 정치권이 무상복지 재정부담을 놓고 격돌한 상황이어서 도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이 주목된다.
도교육청은 10일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 5천670억원과 유치원 교육비 1.9개월치 735억원을 편성하지 않은 채 총 11조7천160억원 규모의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누리과정 총 소요액 1조460억원 가운데 38.8% 4천55억원만 편성하고 61.2% 6천405억원은 편성하지 않은 것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도의회 본회의에서의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했음에도 누리과정 지원비를 다 담지 못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 구조는 고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누리 과정을 모두 담는 것은 기존 사업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와 같이 세입의 67%를 차지하는 교부금이 감소해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세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인건비의 상승이 반복될 경우 경직화되고 있는 누리 과정 예산을 반영할 수 없을뿐더러 교육사업이 황폐화되는 구조적 한계가 나타나게 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교육재원 배분구조의 문제점은 교육청의 자구노력만으로 해결하기 불가능하다"며 내국세 대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을 위한 법 개정과 누리 과정의 국고 보조 등을 거듭 촉구했다.
누리 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만 제외되면서 어린이집에 아동을 맡기는 부모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기자회견에서 "시도교육청과 정부 간 무책임한 치킨게임이 계속된다면 세금의 주인이며 보육정책의 주인인 영유아, 학부모, 보육교직원이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청 홈페이지 열린 광장에는 5일 이후 보육료 지원 중단에 반발하는 학부모들의 글이 쇄도, 이날까지 100건을 넘어섰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올해 본예산보다 4천375억원이 증가했으나 1차 추경예산보다 3천414억원이 감소한 것이다.
주요 세출분야를 보면 교수·학습활동에 2천933억원, 교육복지지원에 7천84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에 1조179억원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인건비 6조9천45억원,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 진흥 1천49억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중식·정보화 지원 1천447억원, 저소득층 자녀 교과서 지원 824억원, 유치원과 초·중학교 무상급식 4천187억원, 학교신설 부지 매입 및 시설비 7천871억원, 교실 증개축 401억원, 교육환경개선 1천898억원, 지방채 이자 상환 441억원, 임대형민자사업(BTL) 3천623억원 등을 편성했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1차 추경예산보다 4천331억원이 증액된 12조4천905억원의 2차 추경예산안을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