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보육료 누리과정비를 미편성한 채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해 반영하면 사실상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쳐 애초 미편성 강행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도교육청은 7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한 입장 자료를 통해 "현재로선 어린이집 (보육료를 포함한) 예산안을 제출하기 어렵다"면서도 "도의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도민의 우려를 해소하는 바람직한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의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예산 일부를 수정해 반영하면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외형적으로는 애초 미편성 방침을 고수하는 모양새이지만, 사실상 전날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결의한 2∼3개월치 일부 편성 선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졌다.
도교육청은 직접 예산안을 수정·제출하지 않고 도의회로 미룬 것에 대해 "이미 도의회에 보고하고 기자회견으로 예산안 설명회를 한데다 예산서 인쇄작업까지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지방채 발행이라는 미봉책이 아니라, 누리과정 관련 법률과 시행령이 상충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국가가 책임지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해결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5일 내년도 예산안 설명회를 열어 "네 차례 걸쳐 8천945억원의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으나 6천405억원은 더는 줄일 수 없었다"며 누리과정 소요액 1조460억원(유치원 무상급식 미포함 시 1조303억원) 가운데 6천405억원을 편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편성 항목은 유치원 교육비 1.9개월분 735억원과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 5천670억원이었다.
도교육청은 "인건비(7조3천804억원)와 누리과정비를 합산하면 보통교부금(7조8천987억원)을 초과하고 누리과정비가 학교기본운영비 총액(8천418억원)을 넘어서는 기형적인 구조가 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과 누리과정 국고 지원을 촉구했다.
그러나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이 반발하고 정부가 설득에 나서면서 교육감들이 절충안을 제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오후 대전시교육청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활용 가능한 재원 범위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2∼3개월분 예산을 편성하기로 결의하고 나머지는 국고나 국채발행으로 정부가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다만, 경기도를 비롯한 예산 형편이 어려운 2∼3개 교육청의 경우 일부 편성 대상에서 예외(미편성)를 두게 했다.
내년 경기지역 누리과정 지원대상 만 3∼5세 아동 수는 유치원 18만1천9명, 어린이집 16만2천933명 등 모두 34만3천942명이다.
■경기도 보육대란 예고…어린이집 학부모 반발 확산.....보육아동 16만여명 지원금 중단우려…학부모 "차별없는 지원" 요구
▶정부와 교육청이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놓고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 '보육대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와 교육청이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당장 내년 1월부터 보육료 지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의 반발도 학산하고 있다.
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누리과정 지원대상 만3∼5세 아동은 29만9천498명(유치원 18만4천887명·어린이집 11만4천611명)으로 전국 117만8천560명의 25%를 차지한다.
내년에는 대상 아동수가 유치원 18만1천9명, 어린이집 16만2천933명 등 34만3천942명으로 늘어난다.
유형별 지원금을 살펴보면 유치원의 경우 국·공립유치원은 1인당 6만원, 사립유치원은 22만원이다.
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 민간, 법인, 사회복지, 가정, 직장어린이집 등 설립시설 유형에 상관없이 모두 1인당 22만원씩 지원된다.
그 외 수업료, 체험실습비 등으로 추가되는 금액은 학부모가 내야 한다.
도내 어린이집 평균 보육료가 월 26만∼28만원이기 때문에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건 4만∼6만원에 불과하다.
그동안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 미편성'을 주장해 온 도교육청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어제 열린 시도교육감 협의에서 2∼3개월분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며 당초 계획에서 한발 물러난 태도를 밝혔다.
그러나 "이미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지원금을 반영하지 않은)내년 예산안을 도민에게 설명하고 도의회에도 보고했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지원금을 반영하지 않은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학부모들은 '차별없는 지원'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보육료 미편성 계획을 밝힌 5일부터 이날까지 도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80건이 넘는 항의 글이 게재됐다.
학부모들은 '유치원비 지원이 되고 어린이집은 지원이 안된다는 발상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유치원이 아이들을 다 수용할 만큼 많지도 않다'고 형평성 문제를 꼬집었다.
'늦은 시간까지 종일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직장을 그만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맞벌이 부부의 항의도 이어지고 있다.
어린이집들도 보육료 지원이 끊긴다는 소식에 학부모들의 동요가 커진다며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전국 시.도교육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일부편성 결의
▶"정부가 크게 실망스럽다…여유 생겼는데도 현행법상 의무 안 지키고 있다."
시·도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일부 편성을 결의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6일 오후 대전에서 교육감협의회 긴급 임시총회를 열어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와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논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이런 논의 결과에 대해 "크게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 범위(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의 2∼3개월분)내에서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교육감들은 "정부가 지난 3일 지방채 발행을 통해 교원 명예퇴직 수당 명목으로 1조1천억원을 추가 교부했는데 이 지방채 재원으로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 범위내에서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기도 등 형편상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2∼3곳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
또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정부가 책임지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교육감들은 이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시행과 관련한 법률과 시행령 상충 해소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등 법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서 예산통과 이전에 밝히길 촉구했다.
또 국가 정책에 따른 사업비는 국고나 국채 발행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현안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도 국고나 국채발행을 통해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내년 예산 심의에 착수한 국회도 정부예산 심의과정에서 누리과정을 포함한 교육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노력을 다해주길 촉구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런 논의 결과에 대해 "크게 실망스럽다"며 "지방채 추가 발행 지원으로 재원상 여유가 생겼는데도 2∼3개월분만 편성하겠다는 것은 현행법상 의무는 지키지 않으면서 구조조정은 피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전국 교육청이 부담해야 되는 총액이 4천500억원인데 정부가 발행하는 지방채는 4조9천억원"이라며 "그 결과 교부금이 8%가량 늘어나는데도 누리과정을 편성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채 발행은 결국 빚이니까 아예 돈으로 달라는 것인데, 현행법상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교육감들의 이날 긴급 임시총회는 지난달 말 제주에서의 결의 후 교육부 예정 교부금 등을 포함한 지난 3일 추가 지방채 발행지원 조치 등 재정상황 변화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부족재원 등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28일 제주에서 간담회를 열어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예산을 중앙 정부가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관련 예산은 편성하지 않겠다고 결의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이 같은 결의를 지키자는 '고수파'와 조금이라도 편성하지는 쪽의 의견이 맞서 절충안을 찾는 데 3시간가량이나 걸렸다.
일부 진보 교육감은 원안고수 입장을 고수하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총회에는 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비롯,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 13개 시·도교육감(경남은 대리 참석)이 참석했다. 제주·인천·전남·전북교육감은 참석하지 않고 결과를 위임했다.
17개 시도 교육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조 체제를 유지,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