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재정 교육감의 예산운영 방침과 교육정책에 대해 집중 질타했다.
이들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미편성 계획과 방학분산제 등을 강조했다.
6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29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교육행정 질의에서 새누리당 이순희(비례) 의원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정부가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을 책임질 것을 요구하며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학부모와 아이들을 볼모로 잡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발표에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직접적인 책임을 교육감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누리과정 지원예산 분담액은 이미 전 교육감이 결정하고 추진했던 것인데 이를 부정하는 것이냐"며 "(보육료 지원을) 일시에 중단한다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무너뜨리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5일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5천670억원 전액과 유치원 교육비 735억원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9시 등교 이후 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방학분산제(사계절방학제)'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새누리당 박광서(광주1) 의원은 "사계절방학제는 현 2학기제에 문제가 많다는 판단에서 비롯돼 여러 장점이 있다"면서도 "다른 학교와 학사일정 차이, 업무처리 혼선, 맞벌이 가정의 보육문제 등과 같은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이순희 의원도 "최근 학부모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는 사계절방학 추진을 염두에 둔 공정하지 못한 조사였다"며 "사전에 충분한 학부모 의견 수렴과 충분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교육감 정책은 성급하고 일방적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새누리당 최호(평택1) 의원은 '명퇴 후 곧바로 기간제교사로 재고용되는 고질적 문제', '태양광 사업 입찰에 특정 업체가 반복적으로 낙찰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으로 국책사업(누리과정)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사계절 방학제에 대해서는 "방학분산제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며 "내년에 시군별 2개교 정도를 시범 운영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