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올해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 10명 가운데 3명은 명퇴를 신청했다가 한 번 이상 반려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초중고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명퇴를 신청한 경기지역 교원 1천558명 중 30.7% 478명이 2회 이상 신청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3번 신청한 교원도 16명이 포함돼 있다.
경기도 교원의 이른바 '명퇴 재수' 비율은 서울(35.6%)보다는 낮으나 전국 평균(24.3%)보다는 높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2월과 8월 모두 교원 2천313명이 명퇴 신청했으나 23.5% 544명만 받아들여졌다.
지난해 811명이 신청해 691명이 받아들여진 것과 비교해 명퇴 수용률이 급감하면서 명퇴 재수자가 급증한 것이다.
명퇴 정체 현상은 지방교육재정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연금 삭감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퇴직을 원하는 교원들이 교단에 머물게 되면 사기 저하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고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한편 신규 교원 임용이 감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지방교육재정의 숨통을 트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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