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 경기도 등 3개 기관의 '소통 및 상생협력 합의문' 체결이 무산됐다.
합의문은 도의회가 제안해 도의 동의를 쉽게 얻었지만 뜻밖에 도교육청이 이견을 제시하며 불발에 그쳤다. 도의회-도교육청 '동반관계'에 균열 조짐이 감지된다.
31일 3개 기관에 따르면 도의회 강득구(새정치민주연합) 의장은 최근 이재정 교육감과 남경필 지사에게 '경기도민의 최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3개 기관 소통 및 상생 협력 합의문'을 체결할 것을 제안했다.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3개 기관장이 함께 모여 소통하고 도민의 입장에서 상생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취지였다.
3개 기관장은 5개 사항, 9개 공동현안과제를 담은 합의문의 문구 수정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다음 달 1일 광교신도시 한 음식점 조찬간담회에서 언론에 발표하기로 했다.
그러나 29일 이 교육감이 돌연 9개 공동현안과제를 빼자고 주장했고 강 의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며 합의문 체결이 어렵게 됐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는 합의문에 흔쾌히 동의했는데 믿었던 도교육청에서 막판에 딴죽을 걸어 황당할 따름"이라며 "도에서는 재정부담을 감내한다는 태도인데 도교육청에서는 이해관계가 걸린 과제에 대해 회피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학교지킴이 활성화, 방과후 학교 유휴시설 활용 등 과제에 대해 도교육청이 달갑지않게 여기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3개 기관장이 공식적으로 처음 만나는 자리인 만큼 포괄적인 수준의 상생협력 합의문 발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과제는 실무진에서 협의해 나갈 사안이라 합의문에 넣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교지킴이 활성화의 경우 비정규직 양산이 염려되고 방과후 학교 유휴시설 활용은 학교장 재량권 침해가 우려돼 더 논의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수당인 도의회는 새누리당 김문수 전 지사와 진보 성향의 김상곤 전 교육감이 무상급식과 학교용지분담금 등을 놓고 갈등을 빚을 때 김 교육감의 우군을 자처하며 도교육청과 돈독한 관계를 맺어왔다.
김 전 지사와 김 전 교육감의 정책 계승을 약속한 남 지사와 이 교육감이 당선되고 도의회도 여소야대가 유지되며 도의회-도교육청 간 '밀월'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상생협력 합의문 체결부터 두 기관이 엇박자를 내며 이러한 관측이 빗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 정계 관계자는 "남 지사와 이 교육감이 도-도교육청 정책협의창구를 구성하는 등 김문수 전 지사-김상곤 전 교육감의 '불편한 관계'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무상급식과 같이 공조해야할 정책이 줄어들며 두 기관도 과거와는 다른 관계설정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