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6.23(월) 오전 8시 혁신위 회의실에서 굿모닝버스 및 보육, 사회복지 준공영제 관련 업무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경기도 관련 실·국 담당자와 혁신위원 등이 참여했고, 원형으로 앉아 활발하게 토론이 이뤄졌다.
토론시작에 앞서 남경필 당선인은 “도민들에게 여쭤 보니 가장 시급히 해결해 달라는 현안이 출퇴근 버스 문제다. 당장 7월부터 광역버스 입석 금지가 시행되는데 정부 대안이 나왔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해 근본적이고 구조적 해법으로 굿모닝 버스 정책을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어 “이번 선거의 핵심이었던 보육교사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여야가 방법은 다르지만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루었다.
보육교사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준공영제를 추진할 방침이고 이 문제는 여야정책협상단 의제로도 올라가 있다.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교사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이 도민들의 행복으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굿모닝 버스에 대한 토론에서 주로 논의된 것은 도민들이 기다리지 않고 앉아서 서울로 출퇴근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과 노선체계 정비방안 등이었다.
신동복 교통건설국장은 광역버스 입석 금지 대책과 멀티 환승터미널을 설치해 출근형 광역버스를 운행하는 ‘굿모닝버스’를 연계하는 대책을 보고하며,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보고했다.
남당선인은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대책이 최우선이니 버스증차 등 대책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대책 결과 평가를 통해 굿모닝버스에도 단계적으로 반영하고, 교통카드 데이터를 분석하는 등 발로 뛰는 현장 조사를 뒷받침해 효율적인 입석대책을 마련한 후 보고해달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인 보육 준공영제에 대해 도 담당자는 “경기도는 전국 대비 영유아 숫자가 17개 시도의 가장 많고(27.3%), 경기도민들은 수당과 보육료 면에서 타 시도 대비해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현황을 전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선도적인 정책들이 예산 문제로 인해 재원분담 주체인 지자체가 실질적인 실행력 확보가 어렵다.”라며 어려움을 토로하며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환경개선을 위한 예상 소요예산을 보고했다. 더불어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함께 취약지역, 산업단지, 다문화 등 보육 혜택의 사각지대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하여 혁신위원회는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의 행정 간소화, 국공립 외 민간 어린이집도 법정휴가 시행 등 처우개선 정책을 제안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관련 도 담당자는 시군 및 시설별 임금 격차 해소 방안, 고용의 불안정 해소방안, 맞춤형 직무 역량 교육 및 인프라 구축 방안, 감성노동자인 사회복지사의 스트레스 해소 및 안전대책 방안 등에 대해 보고했다.
남경필 당선인은 마무리발언을 통해 “준공영제가 필요한 분야가 버스,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인 것 같다. 예산은 한정적인데 그 우선순위와 분배가 중요하다. 때문에 준공영제를 요구하는 버스,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 그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토론하는 장을 만들어 모이면 이해 조정과 합의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