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고경모) 소속 학생인권옹호관은 최근 고경모 교육감 권한대행에게 2013년 후반기 직무수행 활동현황을 보고했다. 이번이 다섯 번째다.
올해 1월까지의 지난 해 후반기 상담건수는 모두 707건으로, 전년 동기(12년 후반기) 444건보다 59.2% 증가했다.
전반기에 비해서는 감소했다.
후반기에 하계․동계방학 등 계절변동요인 있어, 전반기와 후반기의 비교는 신중해야 한다.
내담자 별로는 교원 19%, 보호자 46%, 학생 26%, 기타 9%로 보호자가 가장 많았다.
상담 유형 중에서는 체벌, 언어폭력, 따돌림 등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370건(41.9%)로 가장 많았다. 체벌은 150건, 언어폭력 132건, 금품갈취와 폭행 등 학교폭력 56건이었다.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에 뒤이어 △학교폭력 처리절차 포함한 부당징계 227건(25.7%), △두발과 휴대전화 등 프라이버시권 침해 70건(7.9%), △정규과목 이외 교육활동 강제 등 학습권 침해 52건(5.9%), △차별 51건(5.8%) 순이다. 상담 유형은 중복 산정하여 총 883건이다.
옹호관은 상담과 구제신청 등을 토대로, 학생인권 침해 사안 201건을 조사하고 128건을 시정권고 조치하였다.
시정권고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 권고 39.3%, 합의조정 등 현장 해결 24.7%, 인권교육 수강 및 징계 권고 20.6%, 인권침해 및 차별 행위의 중지 15.4%였다.
징계적 조치보다는 재발방지 대책 중심으로, 학교구성원 간의 상호 화해와 미래지향적 통합을 우선한 결과다.
옹호관은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과 학생인권 침해 사전예방을 위해 교사 연수 43회, 학생 연수 3회, 기타 14회 등 총 60회의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상담, 조사, 인권교육 등의 활동을 전개하면서 학교현장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다른 학교에 소개했다.
부천 원종고등학교(교장 나상집)는 학생들에게 학생회 운영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 개진과 참여권을 부여했다. 인권의식과 함께 책임의식도 함께 제고하도록 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에 의미있는 성과를 나타냈다.
학교폭력 예방, 학생 상호간 인권존중, 교권 존중,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기 위한 캠페인을 학생회 주관으로 진행하여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흡연 등 교칙위반이나 교권침해 행위 또한 최근 거의 발생하지 않을 만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가 조성되고 있다.
(교권보호) 앞으로 학생인권을 매개로 한 교권침해 사안까지 상담하고 합리적 해결 방안과 구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학교나 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담이나 조언의 형태로 진행해왔던 교권침해를 포함한 교사 인권 보호 문제에 대해 적극적 상담과 구제 위한 지원 활동을 학생인권옹호관의 역할 범위로 확대한다.
즉,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이나 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사의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상담하고 법률적 지원을 포함한 합리적 해결방안의 모색을 지원한다.
경기도교육청 김형욱 대표 학생인권옹호관은 “앞으로도 학생․학부모 뿐만 아니라 학생인권 수호자로서 우리 선생님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꾸준히 갖고, 학생과 교원의 권리가 조화롭게 상생하는 학교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지난 2011년 5월 임명되었다. △3개 권역별 옹호관 1명, 주무관 1명, 전문상담사 1명 등 9명, △도교육청 학교인권지원과 사무직원팀 1명 하여 모두 10명이다.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을 직무지표로 하고 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전반기와 후반기 연 2회 활동실적을 보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