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민선1.2기 4년10개월 경기도교육 무엇을 남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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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민선1.2기 4년10개월 경기도교육 무엇을 남겼나?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4.03.0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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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민선1.2기 4년10개월 경기도교육 무엇을 남겼나?ⓒ경기타임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사퇴했다.

김 교육감은 4일 경기도지사 선거출마를 위해서다.

그럼 김교육감 재임 4년 10개월간의 경기도교육을 위해 무엇을 남겼나?

김상곤표 교육의 공과(功過)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2009년 무상급식을 내걸고 1년 2개월짜리 민선 1기 교육감에 당선됐다.

그는 민선 2기에 재선돼 보편적 교육복지와 혁신교육 정책을 추진해 왔다.

포퓰리즘 논란 속에 시작한 무상급식은 시군 기초단체의 지원을 받았다.

그래서 유치원과 초·중학교 전체로 확대돼 보편적 복지정책의 기틀을 마련했다.

교권 보호 논리로 충돌하기도 했다.

이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교육현장에서 인권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민선2기에는 공약한 혁신학교에 초심을 잃지 않었다.

김교육감은 민선2기의 공약한 혁신학교는 200곳이었다.

그러나 282곳으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클러스터 참여교와 준비교를 합치면 '혁신학교군'은 1천382곳으로, 도내 전체의 62%로 늘었다.

고교 평준화도 광명, 안산, 의정부에 이어 용인(2015학년도)까지 9개 지역으로 학교군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교권헌장 제정, 학부모회 조례 제정, 사교육비 및 교원 행정업무 경감, 창의지성교육 등 교육현장의 혁신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교육정책을 놓고 교육부와 사사사건 대립했다.

예산문제를 놓고는 경기도와 상당한 갈등을 겪었다.

대표적으로 전국 단위 일제고사 거부, 시국선언 교사 징계, 사학조례 제정,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무상급식 재정 확보, 학교용지비 지급 등이다.

이때문에 교육부와 교원 징계 등을 놓고 교줄소송전을 벌이며 충돌했다.

무상급식으로 보편적 복지에 대한 화두를 던지기도 했다.

그러나 혁신학교로 교육현장의 새 바람을 일으켰다.

허지만 평가는 엇갈린다.

장병문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예산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지 못해 교육계 분란을 일으켰다"며 "혁신학교에 몰아준 돈으로 일반학교 학급수 늘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다른 곳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교육이 정치화된 것도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는 "경기도 학력은 거의 꼴찌 수준"이라며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면서 이상만 가지고 학교현장을 망가뜨려 놓았다"고 꼬집었다.

반면 이창희 전교조 경기지부 정책실장은 "무상급식 논리가 전국으로 확대돼 이제는 정부에서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졌다"며 "혁신학교와 인권조례처럼 교육의 본질을 찾으려고 한 것을 좋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혁신학교 등을 너무 성급하게, 공감대 없이 너무 일찍 일반화하려 했다는 지적은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부정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장은 "혁신학교로 교육에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온 것 자체로도 의의가 있다"며 "급식이나 보육처럼 학부모들이 당연히 냈던 비용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변화시킨 것이 성과"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올해 신년사와 기자회견에서 "혁신학교를 일반화하고 일반학교 살리기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교육감직 중도 하차로 혁신교육 정책은 뿌리가 활착되기 전에 차기 교육감 손으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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