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호화청사', '세금 먹는 하마, 경전철', '재정파산 1호 지자체' 등의 오명을 뒤집어쓴 용인시가 환골탈태를 선언하고 나섰다.
시는 '지방채 제로화 3개년 계획'을 수립, 2016년까지 빚을 모두 청산하고 유동성 위기를 겪는 용인도시공사를 공단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시는 '전국 부채 1위', '도시공사 파산' 등 부정적 이미지를 벗기위해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통해 2천127억원을 조기 상환하는 방식으로 빚을 청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지난 2012년 기존 경전철 사업자와 협약을 해지하면서 관련 민간투자자에게 투자비를 돌려주기 위해 지방채 5천153억원을 발행, 한때 채무가 6천800여억원에 달했다.
당시 안전행정부는 지방채 발행승인조건으로 채무를 연차적으로 상환, 2018년까지 채무 잔액을 1천141억원으로 줄이도록 함에 따라 시는 2012년 170억원, 지난해 1천856억원을 상환했다.
시는 그러나 용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재정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계획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천597억원, 내년 1천691억원, 2016년 2천126억원을 차례로 상환, 2016년말에는 단 한푼의 빚도 남기지 않기로 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올해 100억원, 내년 300억원, 2016년 1천727억원 등 2천127억원을 조기 상환하는 것이다.
시는 지방채를 모두 상환하면 연간 216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공유재산 18건 61만1천여㎡를 매각해 950억원을 마련하고 시민체육공원 등 투자사업비 조정을 통해 800억원, 경상경비 절감 300억원 등 상환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채를 발행해 시행하는 사업과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전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시의회와 협의,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용인시 재정난의 또 다른 요인으로 지목되는 용인도시공사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도시공사는 현재 역북지구 토지매각 무산으로 4천억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는 데다 안행부로부터 경영개선명령까지 받은 상태다.
시는 개발사업 능력이 부족하고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없는 조직을 방치할 경우 시 재정난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시설공단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역북지구 미매각토지 14만여㎡를 재감정을 통해 가격을 낮춘 뒤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어 부채를 조기 상환하게 됐다"며 "앞으로 대형 투자사업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