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는 보조금 NO..보조금 지원에 고삐 죈다"
수원시가 올해 민간보조금으로 전체 일반회계의 22.34%를 차지하는 총 3,332억원을 지원하며, 민간부문에 있어서도 효율성 및 투명성 등을 강조하기로 했다.
시는 민간단체의 사업추진 성과 등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과하고 보조금 전용카드제를 지속 실시하는 등 민간부문의 사업추진에 있어서의 성과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보조사업 성과평과 결과 보통 및 미흡결정 단체는 심의위원회 심의액의 10%~20%이내로 교부액을 삭감토록 페널티를 부과하고, 평과 결과 사업추진 우수단체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액의 15%를 증액해 교부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전년도에 이어 보조금 전용카드제를 지속 실시해 전용카드 사용액의 0.6%를 시 발전기금으로 제공받아 세입을 확충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전용카드 사용률이 전액 사용일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액의 5%를 증액해 교부하는 등 전용카드 사용을 독려하는 한편 보조금 투명성 확보에 앞장선다.
이에 앞서 수원시는 2013년 예산편성 시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7개 우수 단체에 인센티브를, 7개 미흡단체에 페널티를 부여했다. 2014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심의 결과 13개 우수단체에는 심의액의 5~10%를 증액해 교부하고 8개 미흡단체에는 심의액의 10%~20%를 감액해 교부했다.
시는 이와 함께 보조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에 대한 ‘2014년도 보조금 운영관리 실무교육을 12일 수원시청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보조금 업무담당 공무원과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단체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보조금 운영 편람’을 중심으로 △ 보조금 신청 및 지원절차와 집행원칙 △보조금 성과평가 운영 △보조금관리시스템 및 전용카드 사용요령 등 사례 중심의 실무 위주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민간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에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관리하겠다”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스스로도 책임과 역할을 다해 공익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