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대통령의 고교평준화 도입 높이 평가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명문화한 대입 3불 정책도 높이 평가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김상곤 교육감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펴낸 저서에서 역대 정권의 교육정책을 조목조목 평가해 주목된다.
김 교육감은 12일 펴낸 대담집 '뚜벅뚜벅 김상곤, 교육이 민생이다'에서 과거 정권의 교육개혁에 대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도입한 고교 평준화 정책,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명문화한 대입 3불 정책(본고사·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 금지)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들 정책이 있었기에 그나마 한국 교육의 공공성이 유지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고교 평준화 조치는 유신체제였던 1974년 '국민총화'라는 명문으로 단행됐다.
진보 성향의 김 교육감은 군사정권의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박정희 정부의 중학교 무시험 전형이나 고교 평준화는 과감한 결단"이었다고 거듭 말하며 입시 고통 완화와 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강조했다.
이와 비교하듯 후대 정부의 교육개혁 후퇴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쏟아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교육 공약 자체에 기대를 걸만한 부분이 많았다"면서 "(초등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무상 지원, 고교 무상교육 등) 핵심 공약들이 후퇴하거나 퇴행 가능성을 넘어 사실상 파기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입시·자사고 개선안을 "자사고 살리기 정책"이라며 "대입제도는 달라지지 않고 한국사가 수능 필수과목으로 늘어 학생 부담만 더 커졌다"고 비판했다.
한국사 교과서 논쟁과 관련해서는 "민주화를 겪으며 설 자리를 잃은 극우가 일부러 분쟁을 불러 일으키는 측면 있다"고 언급했다.
전두환 정권의 과외 금지를 두고 "내용은 바람직하지만 일괄 통제 방식으로 시대적 흐름을 읽어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안의 대학설립 준칙주의에 대해서는 "대학 부실과 등록금 인상을 불러왔다"고 혹평했다.
김대중 정부의 대입 3불 정책을 호평하면서도 "관(官) 주도 개혁이다 보니 현장 정착에 실패했다"는 단서를 달았고, 노무현 정부의 교육혁신안은 "청와대가 갈등을 정리하지 못해 경쟁과 사교육 성행의 결과로 이어졌다"고 꼬집었다.
사사건건 대립했던 이명박 정부의 문제점으로 "다양화와 서열화를 구분하지 못한 점"을 들어 특목고·자사고 정책과 일제고사 시행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도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제도는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인정했다.
김 교육감는 정책기조인 보편적 복지를 위해 증세를 주장하면서 "중산층이 붕괴하는 상황에서 교육이 가장 좋은 복지"라고 강조했다.
저술을 위한 인터뷰는 김은남 시사인 선임기자가 맡아 진행했다.
김 교육감은 17일 오후 7시 서울 코엑스에서 출판기념 북 콘서트를 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