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파산제도입을 검토중이다.
정부의 이 제도는 지자체의 재정을 회복시켜 통상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파산위기 지표로 현행 법령에 따른 재정위기 지자체 지정 기준인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 예산대비 채무비율, 채무상환비 비율, 지방세 징수액 현황, 공기업 부채비율 등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이다.
이에 정부가 지자체 파산제도입을 실시하면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 어디일까?
안전행정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안행부는 재정이 극도로 부실한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는 파산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경우 2012년 말 기준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살펴보면 용인시가 22.4%로 단연 높다. 20%를 넘는 곳은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용인시가 유일하다.
비율이 25%를 초과하면 재정위기 주의, 40%를 초과하면 심각 상태로 분류된다.
용인시는 호화청사와 경전철 등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여기에다 재정운영을 제대로 못 한 이유로 올해 안전행정부가 주는 교부세 가운데 35억1천500만원을 깎였다.
용인시 다음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높은 곳은 김포(18.7%), 화성(17.6%), 고양(16.5%), 광주(16.3%), 양주(16.2%), 시흥(15.1%), 이천(15.1%), 안양(11.8%), 남양주(11.4%), 파주(10.8%) 등이었다.
채무비율 10%대는 이들 10개 시·군과 경기도 본청(11%)을 포함해 11곳이다.
여주와 과천이 채무비율 '0%'를 기록했고, 수원(3.1%), 안산(2.2%), 광명(2.7%), 오산(7.3%) 등의 채무비율은 낮은 수준이었다.
경기도는 안전행정부의 지자체 파산제도 도입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도내 시·군의 재정여건 등을 살피기 시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