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지난 23일과 24일 전국 주민참여예산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서울행정학회가 주관하고 안전행정부와 수원시가 후원하는 이번 학술 세미나는 전국 150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및 관계 공무원 250명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 행사로 개최됐다.
윤영진 계명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권혁준 중앙대 박사 및 임혜경 수원시 연구회장, 김상미 지방의회발전연구원장, 오관영 함께하는 시민행동 관계자 등이 발표자 및 토론자로 나서 참여예산제의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특강에 나선 정정순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지방지출 건전성 제고와 지방재정의 투명성 강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를 통한 지방재정 발전방안 등을 제시했으며, 이어 사례발표 시간을 통해 수원시, 서울시 은평구, 울산시 북구의 우수사례를 상호 공유하는 자리도 가졌다.
수원시의 청소년 예산위원회, 은평구의 참여예산 주민총회는 참석자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발표이후 수많은 지자체로부터 질문을 받기도 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23일 축사를 통해 “민선 5기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통해 행정과 시민이 함께 호흡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그 예로 주민참여예산제, 좋은시정위원회 및 시민배심원제, 500인 원탁토론 등을 들었다. 또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전국적인 사례공유 및 네트워크 구성으로 제도가 더욱 발전되고 성숙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에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 그 내용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예산과 행정의 투명성, 합리성, 효율성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