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동시지방선거가 앞으로 6개여 앞으로 다가섰다. 이에 각 지방의회 소속 의원들은 의정보고서 작성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의원들은 의정보고서 작성에서 의정비 사용 내역은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그동안 이슈화 됐던 의정비 논란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내년 선거 이슈로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 마저 점쳐지고 있다.

이는 현재 지역구 의원에게는 '딜레마'로, 예비 출마자들에게는 '공격 카드'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노동당 소속 극소수의 의원을 제외하고는 의정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마저도 인터넷을 통한 간략한 보고 형식을 띠고 있다.

이 때문에 의정비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의원들은 언급을 피하거나 "보좌관제 도입 등 현실적인 지원 방안이 먼저다"는 목소리를 높이는 역공세에 취하고 있다.

그렇지만 도민들은 민의로 뽑힌 각급 의원들이 시민의 혈세로 지급된 의정비가 투명하고 정당하게 쓰였기를 바라고 있다.

김 모(수원시 권선동, 37)씨는 "우리 동네 시의원이 급여를 어떻게 쓰는지 알고 싶다"면서 "그렇지만 한번도 그 내용을 접한 적이 없는데 방법이 없겠냐"고 반문했다.<관련 기사 3면>

15일 행정안전부과 경기도의회, 수원시의회, 오산시의회 등 각 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의원은 지난해 월 454만여원의 월정수당과 150만원의 의정활동비 등 연간 7252만원의 의정비를 받았다.

올해 도의원은 이보다 21.7% 감소한 연간 6069만원의 의정비를 지급받았고 내년은 동결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것은 의원들의 자발적인 행동이 아닌 행안부의 가이드라인과 경제 불황 여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정비 여론화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수원시의회는 지난해 월 270만원의 월정수당, 110만원의 의정활동비 등 연간 4571만원의 의정비를 받았고 내년 이를 동결할 예정이다.

화성시의회는 4104만원(월정수당 2784만원, 의정활동비 1320만원), 오산시의회 3767만원(월정수당 2447만원, 의정활동비 1320만원) 등을 의정비로 지급했다.

행안부가 2009년도 의정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평균 금액은 3557만원이다. 도내 각 지방의회들은 이 가이드라인보다 많게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현재 도의회, 시의회 등은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 위원장에게 업무추진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도의원들은 장거리 교통비 지원, 여비 등 수당 등은 통계에서 제외되고 있다.

의원이 30여명인 수원시의회는 의장 월 330만원, 부의장 165만원, 상임위원장 120만원 등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고 있다. 반면 의원이 7명뿐인 오산시의회도 의장에게 연간 2900만원, 부의장 14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등 '업무추진비 적정선'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다.

특회 최근에 경기도의회가 공무원 수준의 복지혜택을 골자로 하는 복지후생 조례안을 상정해 물의를 빚기도 하며 의정비에 이어 또다시 의원들의 복지수준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수원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의정비에 대해 공개 요구에 나선다고 해서 의원들이 업무상 비밀이라고 공개할 것 같지 않다"면서 "다만, 의장, 부의장, 각 위원장들의 업무추진비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A 의원은 "의원들은 정당인, 지역구, 의정연구 등 많은 분야의 일을 혼자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면서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의정비 문제를 먼저 얘기하는 것은 의원들을 너무 몰아세우는 일"이라며 고민을 토로했다.

한편 의원들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보험중 2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운데 이 대부분의 비용을 연말정산을 통해 상쇄시키고 있는 조사됐다.

연간 의정비로 소요되는 예산은 전국적으로 1500억원 규모로 편성, 지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