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정부에 대해 다시 쓴소리를 하고 나섰다.
김 교육감은 2일 직원 월례조회에서 "MB 정부 5년의 실패와 어려움을 딛고 미래지향적 행복교육을 창출할 것에 대해 (박근혜 정부에) 간절한 바람이 있었지만 기대와 다른 듯하다"며 "참 걱정스러운 정부"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핵심 교육공약들이 줄줄이 후퇴·퇴행 가능성을 넘어 파기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7년까지 전면 시행하겠다던 고교 무상교육 관련 예산이 내년 한 푼도 편성되지 않은 점, 2017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OECD 상위권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202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후퇴시킨 것,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것 등을 예로 들었다.
김 교육감은 "무리하고 일방적인 기준에 의해 추진되는 정부의 교육정책이 학교 현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한다"며 "수능의 세계지리 출제 오류는 국가 주관 시험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 정책에 대해서는 "당장 도입은 적절하지 않다", 정부의 7종 한국사 교과서 수정 명령에 대해서는 "검정교과서 취지에 반하고 정부가 하나의 기준으로 통제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되돌리자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김 교육감의 이같은 비판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와 갈등을 피하려 자제해왔으나 정부 교육정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일부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교육철학을 다시 강조하려는 취지로도 풀이하고 있다.
진보 성향의 김 교육감은 이명박 정부 시절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 시국선언 교사 징계 문제 등을 놓고 교육부와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