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다시 날치기와 몸싸움의 전쟁터로 만들길 원하는가?"
민주당 약속살리기위원장 김진표 의원(수원정)은 14일 고위정책·약속살리기위 연석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과 관련,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우습게 여기는 안하무인의 태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새누리당의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김진표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은 역대 최다 날치기와 최악 몸싸움으로 얼룩졌던 18대국회에 대해 여야가 합의로 만들어낸 참회와 반성의 산물”이라며, “새누리당이 엊그제 자신이 한 일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는지 위헌이라는 등 억지 주장을 펴며 선진화법을 폄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표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원장 시절 약속했던 총선공약”이라며, “그래놓고 국정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를 하는 것은 국회를 다시 날치기와 몸싸움의 전쟁터로 만들자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김진표 의원은 “18대국회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함께 국회선진화법을 주도했던 당사자로서 새누리당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한 “국회선진화법은 다른 나라에 없는 것을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의정 관행으로 이뤄지는 것들을 제도화한 것”이라며, “새누리당 ‘국회바로세우기 모임’과 민주당 ‘민주적 국회운영 모임’의원들의 2년여에 걸친 노력의 결실”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의 원칙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극단적으로 51대 49의 표결이 이뤄지게 되면 51%의 민주주의만 이뤄지게 되고, 소수당을 지지한 49% 국민의 의사는 무시될 수밖에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와 상설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대부분의 법안과 의안에 80~90% 국민들의 의사가 수용되도록 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의 본령”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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