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본예산안을 조정, 내년도 교원 명예퇴직 예산 책정을 지시했다. 11일 오전, 주간업무보고를 받는 도교육청 간부회의에서 밝혔다.
김 교육감은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최소한이라도 편성하도록 하라”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지시는 내년도 교원명퇴예산 미편성 계획이 알려진 이후 나타난 여러 부정적 파장과 영향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내년 예산부족 상황이 심각한 것은 맞지만, 평생을 교단에 몸 바쳐 온 교사들의 명예로운 퇴직을 막는 것은 교원 사기 저하와 함께 신규 교사의 임용 계획까지 연쇄적으로 차질을 빚게 될 것을 우려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도교육청 예산부서는 교원 명퇴예산을 새롭게 책정한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예산확보 방안과 액수 등에 대한 구체적 협의는 곧바로 진행된다.
도교육청은 이달 초 내년도 본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누리과정 확대와 인건비 관련 예산 급증, 경기도의 법정경비 미지급 등이 겹쳐 명퇴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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