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참고하여 한국 경제의 방향을 모색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민병길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아베노믹스와 아베리더십: 중간 평가와 전망'을 통해 일본 아베노믹스의 중간평가와 전망, 아베 리더십을 토대로 한국 경제에 던져주는 시사점을 고찰했다.
20년 장기 불황과 지진․원전사고 등 국가재난 상황에서 출범한 아베노믹스는 ‘대담한 금융정책’, ‘기민한 재정정책’, ‘민간투자 유발 성장전략’을 바탕으로 일본의 부활을 도모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이를 토대로 2년 내 물가상승률 2% 달성, GDP의 2%에 이르는 10.3조 엔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실시, 산업 부흥․전략시장 창조․글로벌 전략 등 3대 정책프로그램을 표방했다.
또한, 2014년 4월부터 소비세를 5%에서 8%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여 성장전략의 적극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재임 10개월간 60% 안팎의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아베 내각의 리더십으로는 우선, 이념 중심에서 실용적 정책 중심으로 전환한 점이 특징이다. 제1차 아베내각은 ‘전후체제로부터 탈피’를 위한 헌법개정 등 이념을 앞세웠다.
그러나 제2차 내각에서는 ‘디플레 탈피’ 등 민생 현실 우선으로 선회한 것이다.
이념 앞에 퇴색된 구조개혁의 아젠다가 제2차 내각에서는 강조되고, 탑다운 방식의 단일체계로 각 성․청을 통괄한 안정된 운영도 눈여겨볼만하다.
아베노믹스의 결과 일본은 GDP 성장률이 3분기 연속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출․소비․설비투자․건설투자․주가․부동산․고용 등의 분야에서 증가세를 보이는 동시에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소비 및 투자 심리 개선 등이 나타나면서 향후 경기침체 탈출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민병길 연구위원은 “한국이 저성장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확고한 리더십에 기반한 정부기관간 정책공조를 통해 적극적 거시정책, 구조개혁 및 성장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엔저 지속과 일본 제조업의 부활은 직접 경쟁 업종에 대해서는 위기요인으로, 일제 부품 활용 기업에게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복잡한 영향이 예상되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