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을 상담하는 교원이 2배 늘었다.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려는 노력들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의 학생인권옹호관은 최근 교육감에게 2013년 전반기 직무수행 활동실적을 보고했다. 이번이 네 번째로, 학생인권 상담 및 조사․구제 활동 등을 담고 있다.
전반기 상담건수는 모두 870건으로, 작년 전반기(전년 동기) 766건보다 13.6% 증가했다.
작년 후반기(전기)에 비해서는 95.9% 증가했으나, 후반기에 하계․동계방학 등 계절변동요인 있어, 전반기와 후반기의 비교는 신중해야 한다.
내담자 별로는 교원 282건, 보호자 362건, 학생 154건, 기타 72건이다. 교원의 비중은 32.4%로, 전년 동기 15.7%의 2배 수준이다.
교원들의 내담 증가는 학생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들로 해석된다. 옹호관 제도가 사후구제 중심에서 사전예방으로 발전하고 있다.
교원을 비롯한 학교구성원 모두에게 의미있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상담 유형 중에서는 체벌, 학교폭력, 따돌림, 성폭행 등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464건(42.4%)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학교폭력 처리절차 포함한 부당징계 235건(22.0%), △두발과 휴대전화 등 프라이버시권 침해 119건(11.1%), △차별 66건(6.1%), △정규과목 이외 교육활동 강제 등 학습권 침해 57건(5.3%) 순이다. 상담 유형은 중복 산정하여 총 1천 73건다.
학생인권옹호관은 상담과 구체신청 등을 토대로, 학생인권 침해 사안 211건을 조사하고 168건을 시정권고 조치하였다.
시정권고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 권고 42.7%, 합의조정 등 현장 해결 26.2%, 인권교육 수강 및 징계 권고 18.8%, 인권침해 및 차별 행위의 중지 12.3%였다.
징계적 조치보다는 재발방지 대책 중심으로, 학교구성원 간의 상호 화해와 미래지향적 통합을 우선한 결과다.
옹호관은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과 학생인권 침해 사전예방을 위해 교사 연수 41회, 학생 연수 5회, 기타 19회 등 총 65회의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장애학생 및 특성화고 학생과 관련한 교육을 15회 진행하여 소수학생의 인권 보호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경기도교육청 김형욱 대표인권옹호관은 “앞으로도 학생․학부모 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꾸준히 갖고, 학생과 교원의 인권이 조화롭게 상생하는 학교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지난 2011년 5월 임명되었다. △3개 권역별 옹호관 1명, 주무관 1명, 전문상담사 1명 등 9명, △도교육청 학교인권지원과 사무직원팀 1명 하여 모두 10명이다.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을 직무지표로 하고 있으며 상담 및 조사․구제 활동,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 지원, 인권교육, 청소년 노동인권과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옹호관은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전반기와 후반기 년 2회 활동실적을 보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