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지사 김문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 경기개발연구원(원장 홍순영)이 공동 개최한 ‘전환기 경기도 주택정책 이슈와 방향’의 주택정책 세미나가 4일 경기도 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주택건설관계자, 부동산전문가 및 공무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기도 주택시장의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제1주제 “새로운 주택시장 환경과 경기도 주택정책방향(경기개발연구원 봉인식 연구위원)”, △ 제2주제 “경기도 주택시장 침체지역의 진단과 활성화 방안(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건설경제연구실장)” 등 2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제1주제인 “새로운 주택시장 환경과 경기도 주택정책 방향”을 발표한 경기개발연구원 봉인식 연구위원은 “인구․가구 구조변화에 따른 주택구매력 감소와, 단지형 단독주택 등 새로운 유형에 대한 잠재수요 증가 등 시장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나 중앙정부는 이러한 환경변화 대응에 미흡하므로, 도내 택지지구 사업 조정, 맞춤형 주거관리사업 추진 및 맞춤형 주택공급 및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정책 등 지자체 중심의 주택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2주제인 “경기도 주택시장 침체지역의 진단과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수도권 주택시장 침체의 원인은 정부의 대규모 공급정책과 함께 그동안 투기시장이라는 편견으로 인한 수도권 규제, 공공기관 지방이전, 수도권 인구 순유출 등으로 보고, 침체된 주택시장 문제 해결과 수도권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취득세․양도세 감면조치 연장과 함께 수도권의 다양한 규제를 완화하고 아시아의 새로운 경제 및 공간 거점으로서의 거대도시로 변화하기 위해 도시정책 차원에서의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허재완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김근용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 김의열 한국주택협회 정책실장, 이상영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장용동 헤럴드경제 대기자, 양근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 이문기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등 학계 및 주택시장 전문가들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여 현 시장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향후 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경기도에 산적해 있는 미분양아파트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매입 등 다양한 지원 및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얼어붙은 민간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자원의 행․재정적지원은 물론, 취득세 감면 시한 연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주문하였다.
경기도 관계자는 본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 면밀한 분석 및 검토 등을 거쳐 국회는 물론 국토부 등 중앙부처와의 제도개선 등 향후 내실 있는 경기도 주택정책 방향 수립하여 추진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