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분담금으로 인해 경기도 내 어린이집 누리과정 파행 운영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로인해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비·운영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는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학교용지분담금 갈등'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때문에 애꿎은 어린이집은 두기관으로 인해 불똥이 떨어져 피해를 보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이때문에 두 기관은 책임을 넘기기에 급급하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왜'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예산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것일까?
◇어린이집 16만명 누리과정
누리과정은 만 3∼5세 아동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디에 다니든지 공통으로 익히는 교육·보육 과정으로 어린이집의 경우 연령별로 1인당 29만∼33만3천원을 정부에서 지원한다.
지난해 만 5세 아동에게만 적용됐고 올해 3월부터는 만 3∼4세로 확대됐다. 혜택을 받는 도내 어린이집 아동은 16만여명이다.
올해 도내 어린이집 누리과정 총 예산소요액은 5천371억원이고 교육청 3천552억원, 국가 945억원, 경기도 461억원, 시·군 413억원 등을 분담한다.
도가 국가와 도교육청으로 부터 넘겨받은 예산에 도 예산을 합해 시·군에 내려 보내면 시·군이 자체 예산을 더해 지역 어린이집을 지원한다.
◇"학교용지분담금 안 주면 누리과정 예산 못 줘"
올해 도내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예산 가운데 국비, 도비, 시·군비는 대부분 확보됐으나 도교육청 예산은 도의회가 일부 삭감해 예상소요액의 38% 1천341억원이 본예산에 편성됐다.
도교육청은 올 1월 18일과 2월 28일 2차례로 나눠 1천341억원을 도에 넘기기로 했다.
그러나 1월 18일 679억원을 전출한 뒤 나머지 662억원은 도에 주지 않고 있다.
도가 학교용지분담금 721억원을 도교육청에 넘기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도는 지난 1월 중순까지 721억원을 도교육청에 전출하기로 했으나 재정난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파행운영 현실화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급하지 않아 일부 시·군에서 교사처우개선비(월 30만원)와 교재 구입 등 운영비를 어린이집에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교사처우개선비와 운영비는 도교육청이 지급하는 예산으로 충당한다.
지난달 화성시는 3억8천만원, 김포시는 2억2천만원을 지역 어린이집에 지원하지 못했다.
나머지 시·군은 임시방편으로 다른 사업 예산을 돌려쓰고 있지만 재정난으로 조만간 교사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 서로 '네탓'…책임 떠넘기기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파행운영이 현실화됐지만 도교육청과 도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가 학교용지분담금 721억원, 2011년도 지방교육세 초과 징수액에 대한 결산차액 958억원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모든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누리과정도 마찬가지다. 올해 도청이 도교육청에 주어야 할 법정전입금은 2조 3천 549억원인데, 현재까지 지급한 금액은 6.6%인 1천55억원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교육청 재정을 운용해 나가는 것이 어렵다.
반대로 교육청이 도청에 주어야 할 누리과정 예산은 이미 절반을 집행한 상태다. 일부 지역에서 누리과정 운영비와 교사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원래 이 부분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지자체의 몫이다. 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과 아무 관련이 없다. 어린이집은 관리·감독 권한이 도에 있는 만큼 유치원을 책임지는 도교육청이 다른 예산을 돌려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쓸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학교설립이 당장 급하지도 않은데 도교육청에서 학교용지분담금을 빨리 달라고 떼를 쓰고 있다"며 "도교육청이 국가 교육·보육 정책인 누리과정에 예산을 못쓰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