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림수산식품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2012년도 농지보전부담금 관리업무 평가에서 시․군 부문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시 농정과는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 정리를 위한 기존의 체납정리 방식을 탈피해 관련 법규의 통합 검토와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2012년까지의 체납된 1,184건에 대한 체납액 체납액 2천 9백여만원을 모두 정리해 체납해소율(100%), 체납발생율(0%), 수납건수 및 수납금액 부분 등 3개 부분에서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또한, 시는 지난해 실시한 농지보전부담금 체납해소 업무를 보완해 올해부터는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공장설립승인, 공동주택사업승인을 득한 후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아 발생하는 농지보전부담금 체납해소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관련부서 합동 청문회(처분전 사전통지)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농지법 제39조 5호 규정에 따라 전국 최초로 합동 청문회(처분전 사전 통지)를 실시해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 독려는 물론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인․허가 사항을 취소하고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취소 등 체납발생 방지 및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철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