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획 부진에 따른 TAC 소진율 하락에 대한 해수부의 대책 마련 필요
[경기타임스] 전반적인 어획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산자원관리법에 근거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책정하는 TAC(총허용어획량) 할당량이 실제 어획량과 비교하여 매우 크게 나타나 TAC 제도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영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총허용어획량(TAC) 할당량 및 소진율 비율’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TAC 소진율은 평균 60%대에 머물렀다.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 말까지 전체 TAC 소진율은 59.7%에서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67%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2019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54.2%로 상당 수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주요 어종별 소진율을 살펴보면 오징어의 경우 TAC 소진율이 2017년 40%에서 2018년 7월부터는 36.6%, 2019년 7월 이후에는 32.9%로 감소하였고, 고등어 대형선망은 2017년 81.4%에서 2019년 7월 64.6%로 대폭 하락하였다.
김영진 의원은 “수산어종 보호를 위해 도입된 TAC제도가 본래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하며 “향후 해양수산부는 진행되고 있는 TAC 제도를 다시 되돌아보며 할당량 설정 재조정 및 수산자원조사원 증원 등 전반적인 TAC 제도의 방향을 손보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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