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협력사업관계가 막을 내렸다.
특히 한 때 도의 연간 사업비 지원액이 564억원에 이르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협력사업이었다.
그러나 이들 두 기관은 10년만에 협력관계가 끝 을 보게 된것.
2일 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올해 두 기관이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14개 교육협력사업을 위해 467억원의 예산편성을 도에 요구했다.
도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올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도는 오히려 2008년부터 도 자체적으로 추진해 온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인 교내 '꿈나무 안심학교' 사업조차 올해부터 국비사업으로 전환해 도교육청이 맡아 계속 시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꿈나무 안심학교 사업을 벤치마킹해 비슷한 성격의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시행하는 만큼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유다.
도교육청은 처음 이같은 제안을 거부하다 도의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교과부와 협의, 국비 50%와 시·군비 50%로 사업비 25억원을 조만간 확보해 안심학교를 교육청이 맡아 계속 운영하기로 했다.
학교 내 꿈나무 안심학교는 38개 학교에 51학급(수용 인원 1천여명)이 운영되고 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에도 16개 교육협력사업에 724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도에 도비 분담금 355억원 편성을 제안했으나 도는 꿈나무 안심학교 예산 11억원만을 편성했다.
도는 도교육청과 교육협력사업을 위해 시작 첫해인 2003년 11개 사업에 564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이후 도의 관련 예산은 점차 감소해 2010년에는 13개 사업 188억원에 그쳤다.
도와 도교육청 사업이 10년 만에 마감하게 된 것은 갈수록 커지는 도의 재정압박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일부에서는 진보성향의 김상곤 교육감 취임 이후 무상급식과 학교용지매입비 경기도 부담금 미전입 등을 놓고 벌어진 양 기관 갈등의 여파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청 재정 운영 어려움은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 지자체와 교육 지자체의 모범적인 협력 모델이었던 교육협력사업이 올해부터 중단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도 자체 사업인 꿈나무 안심학교 사업을 도교육청에 떠넘겨 처음에는 황당했다"며 "그러나 안심학교에서 돌봐 온 학생들을 내버려둘 수 없어 교과부와 협의해 우리 청이 맡아 계속 운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관계자들은 "재정난으로 교육협력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꿈나무 안심학교 사업의 경우 교내 사업 부문은 중단하지만 24곳에서 운영 중인 31학급 규모의 학교밖 꿈나무 안심학교는 9억원의 예산을 들여 올해도 도가 계속 운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