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수원시가 법인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법인 세무조사 모니터링’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모니터링은 ▲납세자 권리보호 내용 사전안내 ▲세무조사 중 권리 침해 여부 감시·지방세 자문 ▲권리침해 여부 설문조사 ▲납세자가 느끼는 불편·부당사항 시정 요구 등이다.
이와함께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전 조사 대상 법인에 납세자보호관 제도와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 중 권리보호 요청 대상·방법을 안내한다.
또 코로나19 등으로 사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세무조사 연기·연장 제도도 안내한다.
세무조사가 진행될 때는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 여부를 감시·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위반·재량 남용, 중복된 세무조사 등으로 권리 침해가 예상될 경우 세무조사 일시 중지 등을 요청하고, 납세자와 조사 부서(세정과) 의견이 다를 땐 지방세 관련 자문을 해준다.
세무조사가 끝나면 납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세무조사 절차 준수 여부, 세무조사 공무원의 친절도·청렴도, 세무조사 관련 개선 필요사항 등을 파악한다.
결과는 세정과와 공유해 세무조사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납세자가 느끼는 불편 사항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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