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회 의원연구단체 여민삼실회(회장 정재영)가 30일 '지방분권 촉진과 지방의회 정책기능 강화방안'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與民三實會는 지난 2월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로 등록하여 자치권 강화로 인한 주민 밀착형 서비스 확대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연구해 왔다. 그 일환으로 사)경인행정학회에서「지방분권 촉진과 지방의회 정책기능 강화 방안」학술연구용역을 6월부터 수행하였다.
최종보고를 통해 김종래 박사는 중앙-지방간 합리적 역할 분담으로 지방에 대한 더 많은 권한을 이양하여야 하며, 연차별 지방세 전환 세목비율 확대와 자주 과세권 확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의원보좌관제와 의회 인사권 독립의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주관한 여민삼실회 회장 정재영(성남8)의원은“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허울뿐인 지방자치로 모든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타치(地方他治)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 등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이룰 있도록 지방의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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