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행정조직으로 새로운 준광역급 모델인 ‘(가칭)수원형 모델’이 제안돼 눈길을 끌었다.
수원시와 국회 이찬열 의원은 24일 오전 10시 정부부처와 자치단체 공무원, 학계,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 행정조직모델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행정조직 모델 연구’에 대한 주제발표를 맡은 신원부 한국조직진단평가원장은 “현재 수원시가 인구 100만을 넘었고 앞으로 성남, 고양 및 안양과 군포의 통합자치단체 출범 등으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모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새로운 준광역급 행정조직인 ‘수원형 모델’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신 원장은 “‘수원형 모델’은 급속한 도시성장으로 거대 기초자치단체로 변모하였지만 제도적으로는 인구 50만 대도시 조직구조를 운용하고 있어 대 시민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등 인구 100만 이상(근접) 도시의 행정조직 모델 마련과 제도화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 때문”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수원형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기초로서의 기존 사무에 광역급 수준의 사무를 50%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무확대는 재정과 연계되고 특히 총액인건비제도 적용을 받지만, 조직자율권을 통해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행정수요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델이다.
또한, 재정과 관련하여 현재 47%로 규정된 재정보전금을 해당 역할과 사무증가를 감안해 기초단체와 광역단체의 중간인 75%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조직과 관련 ‘재정건전성’과 연계한 ‘조직 자율권’ 확보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재정건전성이 유지될 경우, 기존 정원제도 유지시 10% 상향 운영가능, 조직구성의 자율성, 제1부시장 직급상향, 주무과·팀 직급 상향 등이 주요골자다. 단순히 총액인건비 배제가 아니라 총액인건비 적용을 받으면서도 자율적인 조직, 인사제도 운영을 강조하자는 뜻이다.
토론회를 주관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시 인구는 경남 창원이나 울산광역시와 비슷하지만 인구 50만 자치단체 유형에 속해 있어 공무원 인력이나 직급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주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찬열 국회의원은 "거대도시만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지자체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할 시기"라며 "틀이 고착화된 기초자치단체의 정의를 재정립하고 행정, 재정분야에서 과감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계 및 시민단체 관계자를 비롯해 행정자치부와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등 중앙부처 공무원과 해당지자체 공직자들이 대거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로 나선 최병대 한양대 교수는 “중앙정부가 근본적 시각을 바꿔야 한다”며 “100만 대도시를 50만 조직형태로 적용하는 휙일적 잣대에서 벗어나 50만, 70만, 100만 대도시로 구분하는 세부적 행정조직 메뉴얼을 만들어 상향․개방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성호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장은 “새로운 대도시 유형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2013년을 목표로 100만 대도시 행정조직 모델에 대한 개선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기본계획’ 의결 이후 수원시가 자체 연구용역을 발주해 마련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행정조직모델을 도출하였으며, 수원시는 토론회에서 논의결과를 담아 행정자치부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 행정조직 모델을 전달하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