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망자 기초노령연금 보조금 2억 부당지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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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망자 기초노령연금 보조금 2억 부당지급 적발
  • 정대영 기자
  • 승인 2012.08.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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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사망자에게 기초노령연금을 부당지급 한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31개 시ㆍ군에서 2억원이 넘는 사회복지관련 지원 보조금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 5월16일부터 한 달간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망자 특별전산조사를 시행한 결과, 각종 보조금 2억2천783만원이 1천732명에게 부당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천146명에게 부당지급된 1억4천687만원은 환수되지 않았다.

부당 지급액은 기초노령연금이 1억5천29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3천864만원, 장애연금 1천433만원, 장애수당 1천15만원,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 690만원 등이었다.

사회복지 보조금 부당지급은 지원 대상자가 사망했음에도 담당 공무원이 사망사실을 몰랐거나, 알았어도 환수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부당 지급액을 모두 환수조치하도록 하는 한편,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은 규정에 따라 문책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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