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현재 지방세를 제외한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액이 총 58억원으로, 지난해 이중 22억원을 징수해 약 37%의 체납액을 정리한바 있으나, 납세의무자의 납부기피 및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움 등으로 체납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세외수입 총 체납액 중 이행강제금 35.5%, 자동차 배출가스정밀검사 과태료가 30.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 과징금이 16.7%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구에서는 앞으로 2월말 연도폐쇄기까지 체납액정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부과 부서별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체납 독촉고지서 발부, 체납처분 등 징수총력 정리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전체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원인분석 및 사실조사를 통해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무재산으로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와 소멸시효 경과한 체납의 경우는 과감히 결손처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광인 구청장은 훈시를 통해 “세외수입 체납일소는 각 담당자들의 징수하겠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며, 2010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를 설정하여 체납액 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 연도폐쇄기인 2월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특히,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등 강화하고, 현재 기준 체납액이 연말에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 수 있도록 체납액 징수관리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기타임스 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