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모(49) 변호사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이광영 부장판사)는 12일 변호사법위반과 상해, 감금치상, 무고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변호사에 대해 징역 10월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이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변호사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저지른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법조계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변호사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했다는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해 및 감금치상죄와 관련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과 무고죄를 저질른 점 등을 보면 엄벌에 처해야 하나 변호사법 위반죄에 대해 자백하고 피해자의 불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일명 '벤츠 여검사' 사건의 진정인이자 내연녀인 이모(40)씨를 차량에 감금하고 이씨가 관련된 절도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1000만원을 받은 혐의(감금치상`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벤츠 여검사'로 알려진 이모(36.여) 전 검사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당시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는 결심공판에서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석방된 이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천462만여원, 샤넬 핸드백 및 샤넬의류 2점 몰수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씨가 임신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씨는 검사로 재직하면서 최 씨와 내연관계를 가지며 사건 청탁과 함께 법인카드, 벤츠 승용차와 샤넬 핸드백 등을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최 변호사는 검사장급 인사에게 사건을 청탁하고 부산지법 모 부장판사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