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인구가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의원 정수는 오히려 줄어들게 된 경기도내 일부 시.군의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21일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일 오후 회의를 열고 31개 시.군의회별 의원 정수 조정안을 마련했다.
정당, 시장.군수, 시.군의회 의견을 수렴, 오는 28일 확정될 예정인 조정안에 따르면 용인시와 화성시, 파주시 기초의원수가 5명과 6명, 1명씩 늘어난다.
지난해 말 인구가 2005년 말에 비해 용인시는 14만5천500여명, 화성시는 19만5천여명, 파주시는 6만1천200여명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3개 시.군의회 의원 정수를 늘리기 위해 수원시와 성남시, 고양시, 평택시 등 9개 시의 의원 정수를 1~2명씩 줄였다.
수원시는 같은 기간 2만7천500여명, 고양시는 3만4천700여명, 평택시 2만6천여명 인구가 증가했지만 시의원 정수가 줄어들 수 밖에 없게 됐다.
이는 지난해 말 현재 도내 인구가 2005년에 비해 76만3천여명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도내 시.군의원 총정수 417명은 조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내 시.군의원 총정수는 인구가 경기도보다 120여만명, 읍.면.동수가 116개 적은 서울시 구의원 정수 419명보다도 2명이 적은 것이다.
이에 따라 수원시의회 등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의원수가 감소하는 기초의회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선거구내 시.군의원이 감소하게 된 도의원 및 국회의원 역시 세감소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조만간 인구가 증가한 만큼 도내 기초의원 정수를 늘리고, 정수 배정도 도 단위가 아닌 시.군 단위로 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수원시의회 오상운 부의장은 "인구가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시.군 의원정수를 늘려주기 위해 우리 시의원 정수를 줄인다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며 "인구가 늘고 국회의원.도의원이 늘어난다면 시의원도 마땅히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시.군의원 정수 및 선거구 조정이 알려지면서 시.군의회는 물론 도의원, 국회의원 등으로부터 많은 항의전화가 걸려오고 있다"며 "인구 증가에 따라 지방의원 수를 늘리거나 의원 1인당 선거구민수에 큰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