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20년 경과된 무허가 건물을 항공촬영으로 적발하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김진우: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10년~20년된 무허가 건물을 적발하는 것 자체가 잘못 됐다. 보통 사회적으로 5년이면 (세금 부과 기간이) 만료 된다. 시가 항공촬영으로 20년 된 무허가 건물을 적발해 과징금을 발부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양성화해서 무허가 건물을 소유한 시민들의 마음을 시가 읽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적했다. 이번 계기로 시정할 것으로 본다.

■도로 등 기관시설의 점용료 적정 여부를 질의했다. 국가가 일부 부담해야 할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도 지적했다. 시의 답변은?

▲백종헌: 도로 점용료 제정이 오래 됐다. 이 중 반영하지 않고 있는 사항은 요율을 이상하게 계산하고 있다. 도로가 공시지가를 일반 주변 공시지가의 3분의 1로 잡고 있다. 밀집도, 많은 사람이 사용하면 수입이 많을 것이다. 이런 것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전국 동일시 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 됐다.

통신사, 가스공사, 한전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굉장히 많은 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받는 것은 12억원 정도 밖에 안 된다. 이것이 문제다. 지장물 시설에 하수시설 등 시의 시설이 들어가려면 이설비용을 시가 부담해야 한다. 이런 것도 문제다. 가장 큰 문제는 허가를 내주면서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

폐기물 처리 문제는 가장 큰 것이 시장군수가 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민선 시절이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한다는 것은 반드시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 예산을 안 주고 시장군수가 해야 한다는 법을 중앙정부가 만든 것은 문제다. 위헌소지가 있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 문제는 싹 빠져있다. 시에서 진행을 하겠다고 하니 지켜봐야 한다.  

■모범화장실 지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불합리한 재정지출이 없도록 개선했다.

▲변상우: 모범화장실 문제는 조례나 법적인 근거가 명확치 않다. 2005년 경기도에서 시민 방문의 날 맞이해 지정했다. 법적 근거가 없는데 모범화장실이라는 이름으로 예산이 집행된 것이 문제다. 
또한 그 내용이 대형마트나 대형상가 등은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충분히 개방해야 하는 화장실에 대해서도 지자체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문제가 있었다.

규모는 혈세이기 때문에 작은 규모든 큰 규모든 낭비라고 생각한다. 큰 규모는 아니지만 전체 9억원 정도에 달한다.

이 문제는 도시환경위원들이 문제 제기해 2012년 본예산에서 50% 삭감했다. 예결특위를 통해 전액 삭감해, 전면 재검토 후 합리적 방안 내지 않을까 기대한다.  

■시의 역점사업인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심상호: 마을만들기는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행정적으로 마을만들기 추진단이 있고, 마을르네상스센터도 있다. 전체적으로 심시하는 좋은 마을만들기 위원회도 있다.
올해엔 7억5천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90여 사업이 응모를 신청했다. 53건이 채택돼 4억5천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는 남았다. 내년에는 10억원으로 늘려 역점적으로 하려고 한다.

 ■망포동을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 중 1종 지구단위 지정과 관련해 설명해 달라.

▲이대영: 도시계획 지구단위 개발을 할 때는 시에서 신중히 검토해 인가해 줘야 한다. 시행사, 건설사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개발하게 된다. 여러 회사가 뭉쳐서 문제점이 있다. 부도날 경우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

최근 현진 에버빌이 부도가 나다보니 흉물이 돼 그 곳을 찾던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탈했다. 방음벽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한다. 여러 회사 설계가 다르다 보니 전봇대, 가로등 등 위치 때문에 시민들이 작은 불편함을 느낀다. 여러 회사가 경쟁적으로 인가를 받으려고 하니 분양가 문제도 있다.

분양율, 계약율에도 영향을 미친다. 1년이 지났는데도 입주가 50~70% 밖에 안 됐다.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기반시설이 이뤄져야 하는데 기존 시민들이 많이 불편했다.

망포동은 지구단위 허가 지역 내에 철탑, 장비도 있다 보니 주민피해가 많이 있다. 시에서 부서간 정확한 협조와 정확한 계획이 있은 다음에 분양해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상권이, 상가지역이 적은 편이다. 아파트가 들어서면 상가들이 활성화될 것이다.  

■도시계획 중 상업지역 재배치 관련해서도 설명해 달라. 불합리한 도시계획이 이뤄졌다고 했다.

▲이현구: 시 집행부는 검토하겠다고 했다. 현재 수원시의 상업지역 절반 이상이 구 도심권에 집중돼 있어 상업지역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수원화성 주변이 문화재 보호지역이다 보니 고도제한, 용적율 등으로 상업지역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3~40년 전 구도심권 상업지역이 그대로 존치하다보니 현재 상업지역을 전부 뺀 상태에서 재개발 추진 중이다. 재개발 하는 분들이 상업지역 땅값 등 모든 면에서 비싸다보니 도로 중심으로 해 양쪽 3~40미터가 상업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나중에 재개발이 완료가 돼 입주가 다 이뤄졌을 때 도로기능 등 모든 기능이 마비될 정도로 상업지역이 중심에 포진해 있다. 시 전체 상업지역을 역세권 중심으로 다시 재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팔달구 구 도심권에 상업지역이 7~80% 집중돼 있다. 시의 역세권인 성대역, 화서역, 수원역, 그리고 신분당선이 들어오는 영통쪽도 상업지역을 조성해야 한다. 광교지구에도 상업지역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배치가 골고루 돼 있지 못하다. 수원 2030 도시계획을 다시 손 봐야 한다.  

■쓰레기 간이 집하장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다.

▲이혜련: 수원지역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 권선구, 장안구, 영통구는 용역으로, 팔달구는 직영으로 수거하고 있다. 시에서는 팔달구도 용역으로 가는 쪽으로 목표를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안타깝다. 나도 팔달구 시민이다.

간이 수거 집하장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에코스테이션(주택가 쓰레기 수거함)’을 몇 개 시범적으로 설치해 실시하고 있다. 2천여 만원이라는 큰 비용이 든다. 관리도 필요하고 비용도 계속 들어간다. 효과적으로 깨끗하게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설치 주변 시민들도 불만이다.

작은 비용을 들이고 효과적인 방법인 미니 수거함인 것 같다. 시에서 50여 개를 이미 만들어 올 11월 배분을 했다. 배치된 곳을 가보니 사실은 실시하면서도 문제가 많았다. 동마다 2~3군데 배치했는데 동사무소로 도로 와 있는 곳도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여기다 놓지 말라고 해 거둬들인 상태다. 제대로 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하나 만드는데 폐건전지함 등은 4~50만원이면 만든다.

동마다 통장님들이 4~50분 계시는데 확대한다면 자리배치는 통장님 댁 앞에 놓으면 관리도 잘 될 것 같다. 관리는 동네마다 폐박스를 주으러 다니는 노인 분에게 맡겨도 좋을 것이다. 돈이 될 수 있는 것은 가져가게 하는 대신, 관리를 하고 주변 청소도 하게 하면 깨끗하게 관리가 될 것이다.

▲최중성: MT는 기계적 처리이고 MBT는 MT에 생물학적 처리가 하나 더 들어가는 것이다.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은 시에서 시설을 만들고 운영비를 어떻게 쓰느냐다. 용역을 준 결과 MB가 운영비가 덜 들어간다고 한다. 그런데 시에선 사전설명회에서 MBT로 가야한다고 한다. 전문가와 상의하는 과정에 시 집행부 의견과 용역결과가 반대로 나온 것이다.

운영비를 보면 MT는 쓰레기 1톤당 5만원이 들어가는 반면, MBT는 1톤당 8만원~10만원이 든다. 연간 50억원 차이가 난다. 전문가에게 정확히 의뢰해 도시환경위 위원들을 설득하고 나서 처리방식을 정하자고 했다.

도시환경위원회의 인터뷰는 끝났다. 하지만 도시환경위 위원들은 지난 행감에서도 뜨거운 쟁점이 됐던 시 청소행정에 대한 의견을 추가로 쏟아냈다. 집행부가 청소행정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하루 빨리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광교지구, 호매실지구 등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기 전에 특별위 등을 구성해 청소행정의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 내년 1~2월 안에 청소행정에 대한 로드맵을 정하자고도 했다. 환경도시 수원을 바라는 도시환경위 위원들의 바람은 한결같았다.

이해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