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7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를 열고 도 재정난 극복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문수 경기지사, 경기도 행정1ㆍ2부지사, 정무부지사, 기획조정실장 도 실ㆍ국장과 정진섭 한나라당 도당위원장, 조정식 민주당 도당위원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비율을 광역시 수준(5%)에서 도(道) 수준(3.6%)으로 낮추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요청했다.

또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의 5%에서 20%까지 매년 5%씩 인상하고 사회복지사업의 국고보조율을 80%까지 상향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광역철도 국비 부담비율 75%로 일원화, 중앙ㆍ지방의 재정협력 강화, 소방사무 국비부담 확대 등을 위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도는 제도개선 외에도 도로와 철도 건설 등 21개 사업에 국비확보가 절실하다며 예결위가 국비확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내년도 가용예산이 없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서 "지난해 765억원의 국비를 추가로 확보해 준 것처럼 올해도 많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정대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