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감소하는데도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지시스템 개선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현행 민원대응 방식이 집단화, 장기화되고 있는 최근 민원유형에 대응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이에 대한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대응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되어 개선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집단민원을 유형별로 분석해 본 결과, 사용검사 단계 민원이 전체 유형 중 50%를 차지하고, 이어 공사 중 소음?분진 관련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검사 단계 민원은 주택경기 하락에 따른 집값 보전을 위한 입주예정자의 분양가 인하요구와 부실시공에 대한 민원 내용이 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는 주택품질에 대한 입주예정자의 참여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와 공사현장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이 부족해 인근 주민들이 현장에 대한 이해를 못해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또한 최근 인터넷상에서 입주예정자동호회가 활발히 활동하면서 이를 민원제기를 위한 주요 소통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미흡한 점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에 대한 주요 개선방안으로 주택품질에 대한 분기별 감리보고서 제출 시 감리수행 내용을 입주예정자에게 설명, 입주예정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입주예정자 참여형 감리보고‘ 제도를 마련해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미 시행 중인 ‘사전예고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공사계획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 인근 주민들의 공사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여 민원을 원만히 해소하려는 노력도 함께 경주할 계획이다.
또한 집단민원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현장에 민원 관리?감독 책임자를 지정, 집단민원의 진행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조기에 해소해 민원이 집단화되어 집회와 시청 항의 방문으로 이어지는 집단행동 연결고리를 차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게 된다.
용인시 주택과 우광식 과장은 “이미 성복 현대1차 힐스테이트 아파트 등 4～5개 현장에서 시행해 집단민원을 원만히 해결, 입주예정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집단민원 현장조정회의’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등 현장체감 민원행정으로 민원의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