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이 논평을 통해 "도는 어린이집 만 5세아 차액보육료(급식비)를 시·군과 3대7이 아닌 7대3의 비율로 분담하라"고 요구했다.
21일 민주당은 "9월부터 유치원 만 5세아 무상급식이 시행되자 도내 어린이집이 보육료 차액 7만6000원 가운데 4만원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김문수 경기지사는 이 요구액의 30%만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주의깊은 검토나 사전 의견조율 없이 일방적 정한 졸속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는 부담비율을 3대7로 정한뒤 시·군의 의견을 지난 19일 단 하루만에 전화작업을 통해 확인했다"며 "시·군에게는 강압을 넘어 지방자치의 본질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했다.
민주당은 "분담비율을 시·군 재정상태를 고려해 도에서 70%를 분담하고 나머지 30%는 시·군이 분담하는 형태로 비율을 전면 조정해야 한다"면서 "이에 앞서서 당장 해당 시·군과 도의회와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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