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비행장특위 위원들이 10전투비행단을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
"허시 하우스에서 사진찍으러 갔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이해하러 간것일까?"
지난 25일 수원시의회 비행장이전 및 주민피해대책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아래 비행장특위, 위원장 박장원)의 위원들은 이날 35분여동안 군 관계자와 질문답변이 원론적인 질문과 답변으로 일관돼 수원시의회 비행장특별위원회들이 10전투비행단에 왜 갔는지 활동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비행장특위가 지난 25일 제10전투비행단을 찾아 부대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공군비행장을 찾은 특위 일정은 시의원들의 질문하면 군 관계자가 답변하는 식의 간단한 간담회에 이어 공군부대를 둘러보고, 전투기 소음 저감 장치를 체험하는 식이었다.
간담회에서 참석한 특위위원들은 비행장 이전, 활주로 이전 등에 대해 질문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은 이미 수차례 언급된 내용이었고, 이에 대한 군 관계자의 답변 역시 다 알려진 사실을 반복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특위 위원들간 불협화음도 노출됐다. 특위는 활동계획에 ‘피해 기준을 85웨클에서 75웨클로 조정’하고, 피해 소음지도 재작성 요구 등 ‘직접 배상’에 필요한 조치들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날 의원들이 내놓은 질문성 주장들은 함량미달이었다.
이영주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는 간담회 도중 “피해 보상을 개인에게 해주는 것은 혈세 낭비”라면서 “개인 보상보다는 피해지역에 복지시설이나 건출물 소음피해 방지시설 지원을 고려한다”고 주장했다.
김효배 의원은 “비행훈련이 목적이라면 매향리나 시화호 간척지 같은 곳으로 훈련장을 옮기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그나마 김진우 의원이 “언제까지 소음피해에 대한 배상만으로 떼우려는 것이냐”면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군 관계자들은 이 또한 원론적인 답변으로 간단히 받아넘겼다.
공군본부 기지발전총괄담당은 “적절한 부지로 이전을 해야겠다는 마음은 의원님들이나 우리 공군본부도 똑같다”고 태연스레 말하면서 “관련 업체를 선정하는 검토단계에 있다”며 수십년째 검토발언만 반복하고 있다는 평을 받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민들의 민의를 대변한 날카로운 질문은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아픔을 덜어줄 답변 역시 찾아보기 힘들었다.
위원들은 군 관계자의 안내를 받으며, 허쉬 하우스라 불리는 소음 저감 장치를 견학하기도 했다. 당연히 설치됐어야 할 이 시설에 대해 10전투비행단이 대단한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자랑으로 일관했고, 의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이날 간담회와 비행장 방문에서는 주민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합의점 도출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남은 것이라면 특위 활동을 증명할 ‘인증샷’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