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지난 2004년 전국 최초로 금융 채권추심전문가를 채용하여 구성한 Zero Tax 팀이 큰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장기고액체납자의 체납세를 징수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을 확보하고자 전직 채권추심전문가 4명을 채용하여 제로텍스 특별 기동팀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7월말 현재 수원시의 총 체납 발생액은 938억원이며 이중 18.7% 정도인 175억원을 징수하였고 연말까지 3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시는 8월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맞아 권선구 소재 건설법인인 00건설 등 3개 법인이 체납한 취득세 등 12억1천만원과 영통구 소재 00나이트클럽이 체납한 재산세 3억6천만원 등 총 15억7천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고질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정리를 실시하여 총 5억2천만원을 체납한 자동차 7,540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였으며, 실제 소유주와 운행하는 사람이 다른 무적차량(대포차) 140대를 공매처분하여 체납세 1억3천2백만원을 징수했다.
더불어 부과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재산을 가족 등 친지에게 거짓으로 이전한 체납자를 색출하여 법원으로부터 4억1천만원의 사해행위취소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며, 비양심 고액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하여 12명 3억9천만원을 압류했다.
시는 연말까지 총 체납액의 23.4% 정도인 219억원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첨단장비를 갖춘 자동차번호판 영치차량 4대를 이용하여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필근 세정과장은 “고액 상습체납자는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공개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실시하겠다”며, “납부한 세금은 모두 시민들을 위하여 다시 사용되므로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인 납세의무 준수를 위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