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경기도협의회는 지자체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공공기관 종전부지 매각작업을 재검토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1일 경기경실련은 성명에서 "국토해양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종전부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앞으로 난개발 등 해당 지역에 커다란 부작용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매각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경실련은 "정부가 공공기관 부지 등을 용도변경을 통해 대단위 아파트나 상업용지로 개발하면 난개발과 주택 과잉공급 등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토부가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원칙 없이 매각하려는 것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권한을 국토해양부 장관이 행사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이는 지방자치제의 취지를 훼손하고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을 무력화시키는 비합리적인 도시계획의 전형으로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경실련에 따르면 도내 이전대상 국가소속 공공기관은 농촌진흥청 등 32곳으로 소유한 토지면적은 516만5천㎡에 달하고, 정부출연기관 등 이전 예정인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9곳이다.
정부는 LH공사 성남시 분당 사옥을 공연장, 전시장, 종합병원 등으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은 고급 주택단지로, 안산시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매각하는 등 대부분의 토지를 아파트나 상업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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