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김상곤 교육감 고발 교과부 잘못"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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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김상곤 교육감 고발 교과부 잘못" 논평
  • 정양수 기자
  • 승인 2009.12.1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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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김상곤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한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비난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지난 10일 논평을 내고 "우리 교육청은 교과부가 도교육감에 대해 직무유기 및 직무이행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안에 깊은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논평에서 "교사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것은 법률적 판단에 앞서 교사에 대한 징계가 강행될 경우, 일선 교육현장에서 다시 한 번 소용돌이치게 될 갈등과 반목이 지금의 공교육현실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는 우려와 고뇌를 반영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교과부 장관은 우리의 이러한 판단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민직선에 의한 현직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면서 "우리의 이러한 일반적 '판단과 우려'가 과연 '직무유기'이며 교과부 장관에 의하여 현직 교육감이 검찰에 고발당해야 하는 사안인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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