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동했다.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일본산 소재·부품에 대한 것이다.
철회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정부와 국민들은 명백한 경제보복이라고 비판에 나섰다. 반드시 상응조치를 하겠다며 지지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불매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국민들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거세게 지속하는 가운데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등 공직자와 시민들도 불매운동 실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수원시는 일본 제품 불매, 일본 여행 보이콧을 실천하는 '신(新) 물산장려운동'의 하나로 시청과 산하기관에서 사용하는 일본 제품을 전수조사했다.
이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인 염태영 시장이 지난달 23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지 않고 경제전쟁을 도발한다면 전 국민과 함께 신 물산장려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염 시장은 다음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8월 중 확대간부회의'에서 "동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모든 부서에서 '일본제품 불매'를 실천해 우리 시를 전국의 모범 사례로 만들자"라며 "효과적으로 일본제품을 불매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해 달라"고 공직자들에게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일본제품이 대다수인 복사기 등 사무기기 사용 실태를 조사해 장기적으로 국산제품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수원시민들의 경제보복 철회 촉구 결의대회도 이어지고 있다.
수원시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가 "반도체 산업의 심장인 수원을 지키자"라며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를 촉구한 데 이어 30일에는 장안구 지역단체 관계자들이 일본 여행 자제와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결의했다.
영통구단체장협의회는 시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구청 대회의실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규탄· 철회 촉구 결의대회를 열어 "부끄럽고 치졸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수원 구천동공구시장상인회가 일본제품 불매를 선언했다.
수원의 22개 전통시장 가운데 가장 역사가 오래된 구천동 공구시장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대에 형성돼 1970년대 산업화와 함께 번성했던 곳이다.
220년 전 정조대왕이 수원에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조선의 상인들을 불러 모아 만든 수원남문시장 9곳 가운데 하나로, 공구로 특화된 시장이다.
77개 점포에서 각종 기계류, 드릴, 절삭기, 용접봉, 압축기, 생활 공구를 판매한다.
관계자는 "공구 특화 시장이다 보니 일본산 기계 및 공구류를 많이 취급하는 이곳에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일본제품 불매 운동을 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일본에 본때를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용인시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에는 용인시 31개 읍·면·동의 이장과 통장, 주민자치위원과 공무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우리 사법부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행위로, 대한민국의 사법 주권을 무시한 행위이자 어두운 과거사를 덮기 위한 반인도주의적 조치"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우호적 한일관계는 물론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수출규제를 즉각 철회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과 진심 어린 사과를 해라"라고 촉구했다.
화성시도 시의회 기업인이 관내 반도체 관련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경제보복에 혁신 생태계 조성으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손맞잡은 것.
대응책으로 일본의 도전 극복하고 미래로 함께 전문가로 구성된 T/F 구성해 시의회, 기업과 협력체계 구축하자고 제안을 제시했다.
서철모 시장은 간담회에서 "화성시가 반도체 클러스터의 중심에 서있는 만큼 이번을 기회로 실리콘밸리, 심천, 텔아비브와 같은 세계적 기술도시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화성 기업혁신 Platform 구축, 반도체센터 건립,창업인큐베이팅 센터(LH협력),반도체 혁신단지 조성 등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서 시장은 "간담회를 계기로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시의회, 기업을 비롯해 정부, 경기도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2회 추경에 용역비를 편성해 장단기 전략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원시의회도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시의원 24명은 "일본 정부가 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한국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 수출을 규제해 온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한일 간 갈등을 부추기고 '혐한' 분위기를 조성해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화성시의회도 반도체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간담회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T/F 구성을 제안,특별위원회를 구성을 제안했다.
김홍성 의장은 "일본이 경제보복으로 대한민국의 핵심, 주력사업과 심장에 비수를 꽂았다.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베 도발로 위기는 언제든지 올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 부품 고갈로 언제든지 위기가 올수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 일본의 부당함에 당당히 대응할 수 있도록 민의를 대변할 수 있도록 의회가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오산시의회가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일본 여행 자제와 일본 상품 불매 운동에 시민들과 함께하기로 했다.
시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호적 한일 관계는 물론, 세계 경제 위기상황을 초래할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를 당장 철회하고 WTO협정을 이행 ▲일본 정부는 성숙한 역사인식과 정치의식을 제고하여 우리 사법부의 정당한 판결을 수용하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을 즉각 이행을 촉구했다.
수원시와 용인시가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 한국 배제 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 신고 접수창구 운영을 시작했다.
수원시는 공장관리팀과 산업단지지원팀,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 수원상공회의소, 장안·권선·팔달·영통구 지역경제팀 등 총 8곳에 피해 신고 접수센터'를 마련해 관내 기업의 피해를 신고받고 있다.
오산시의회가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일본 여행 자제와 일본 상품 불매 운동에 시민들과 함께하기로 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손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지역 신고센터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직접 방문해 피해 상황을 신고하면 된다.
용인시도 이날부터 관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온라인지원시스템 '용인시 기업SOS'에 관내 기업의 온라인피해 창구를 마련해 가동하는 한편, 시청 기업지원과 내에 오프라인 피해접수창구를 열었다.
용인 관내 기업 가운데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본 기업이 온라인으로 피해 상황을 신고하면 용인시 기업지원과가 피해 내용을 파악한 뒤 특례보증, 세제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안내한다.
이와함께 2차경제보복으로 피해기업 특별지원기금 30억 긴급편성했다.
수원시는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배제 강행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시 자체 예산에서 특별지원기금 30억원을 긴급히 편성할 계획이다.
특별지원기금은 반도체 핵심 소재인 고순도 불화수소(HF·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 포토 리지스트(PR) 등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품목으로 지정한 반도체 관련 핵심품목 제조업체에 융자 형태로 지원된다.
융자 한도는 기업당 최대 5억원이며, 융자 기간은 5년(1~2년 거치, 3~4년 균등상환)이다.
용인시도 관내 기업에 최대 1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등 장·단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용인시 관내에는 현재 99개 반도체 관련 제조업체가 가동 중이며, 49개 업체가 일본에 수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실제 피해를 본 기업에는 최대 3년까지 1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3억원으로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조건이며, 연 2~2.5% 내외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준다.
오산시도 피해지원 대책반을 구성하고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대책반 구성을 통한 피해신고센터 운영은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로 인한 관내 관련 기업들의 피해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조기에 파악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시 관계자는 "피해신고센터로 접수된 사항은 신속한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자금 ․ 기술 ․ 세제 등 종합지원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6일부터 지역경제과 내에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