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회복,시급한 사업 마무리, 흔들림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초점
교육 최우선 정책, 다이어트 행정, 대도시 체계마련 등 소프트 행정
살고 싶은 도시 경쟁력 확보 위한 최고의 보육과 교육도시로 발돋움 총력
지난 7월 1일 화성시 대표사원을 자처하며 민선 제5기 제5대 화성시장으로 취임한 채인석 화성시장은 교육경쟁
도시가 아무리 경제적인 성장을 거듭해도 시민들이 원하는 문화ㆍ복지, 특히 교육에 대한 본질적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경쟁력있는 교육 환경 조성이 최우선 과제라고 채인석 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강조했다.
시민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생활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과 더불어 좋은 의료 환경, 골고루 혜택을 나누는 행복한 복지가 실현되어야 한다고도 밝혔다.
화성시의 대표사원으로서 시민 모두가 행복해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던 채인석 시장은 지난달 25일 있었던 '2010년 제100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2010년의 반성과 다가올 2011년의 비전을 통해 지난 취임사에서 밝혔던 '행복을 나누는 복지 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 2010년의 반성과 다짐
채인석 시장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경기회복이 실감나지 않았던 2010년 대한한국 경제는 반도체, 자동차 산업의 호조에 힘입어 G20에서도 가장 빠른 경제 회복을 보이고 2010년 경제성장률이 6%에 이른다고 하지만 경기회복은 체감되지 않으면서 기후변화에 따른 천재지변과 농산물 가격불안, 부동산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농민과 서민은 어려웠던 한해였다"고 회고했다.
이와 함께 "올해 화성시는 재정악화로 그 어느 해보다 큰 어려움을 겪었다. 민선 5기, 청운의 꿈을 품고 시정을 채 펼쳐 보기도 전에 '재정이 어렵다', '화성시가 위기 상황에 있다'고 시민 모두에게 진상을 세세히 밝히는 일부터 시장의 직무를 시작하게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참으로 고통스러웠다"는 인간적 고뇌를 술회했다.
이 모든 상황을 채 시장은 지난 10년 고속성장의 그늘이며 청년도시의 뼈아픈 성장통이라고 진단했다. 2001년 시로 승격할 당시 인구 21만명의 중소도시였던 화성시는 2007년부터 3년 연속 인구유입률 전국 최고를 기록하며 유래없이 괄목할만한 도시 성장을 거듭했고 지난 9월 27일에는 . 지방자치법 제175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 규정에 따라 전국 지자체 가운데 14번째로 대도시 특례를 둘 수 있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됐다.
화성시는 지방자치법 제10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각각 수립할 수 있고, 지방공무원 인사 및 정원관리, 묘지ㆍ화장장 및 납골당 운영관리, 사회복지시설 등 18개 사무 42개 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물론 동탄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을 비롯해 사통팔달의 교통망, 경기도내 기업체수 1위 등의 도시 여건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급속한 도시성장에 따라 무분별한 난개발과 재정난, 환경파괴, 교통체증, 지역불균형 발전 등의 문제점이 곳곳에서 대두되고 말았다.
채인석 시장은 시를 강타한 재정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자 시민 모두와 자구책 마련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와 자세로 2011년을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채 시장은 올해가 비록 힘든 시기였지만 2010년은 화성시 발전의 중요한 단초를 마련한 해이기도 했다고 되새겼다.
화성시는 일자리가 풍부하고 인구도 50만명이 넘지만 취약한 교육여건으로 정주하지 않고 출퇴근으로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도시인데, 보육과 교육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혁신교육지구' 1차 지정을 받았고 12월 확정이 눈앞에 있다고 강조했다.
■ 흔들림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예산 편성
'행복을 나누는 복지화성'을 가꾸기 위해 교육 최우선 정책, 구석구석 행복서비스, 시민참여 소통행정, 다이어트 행정, 대도시 체계마련 등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 행정을 이뤄가겠다고 설명했다.
채인석 시장은 올해보다 더 어렵다는 내년 한국경제의 성장률이 4%대로 올해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정부의 재정건전화 정책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투자감소 및 주택시장 수요불균형과 LH공사 부실로 건설투자 부진까지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대외적인 상황에다 국비 지원 규모축소, 국가복지사업비의 지방비 부담증가,일반 부담금의 대폭 감소로 내년도 화성시 세입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에 맞춰 새해 예산을 재정위기 극복과 재정건전성 회복, 시급한 사업의 마무리, 흔들림없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초점을 맞춰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교육 최우선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각오를 우선적으로 강조했다. 살고 싶은 도시로 경쟁력을 높여가고자 화성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보육과 교육의 도시로 거듭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멀리 출퇴근 걱정없이 직장 근처에서 살고, 안심하고 아이들을 키우며, 편안하게 정주하며 생활하기 위해서는 '교육'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이다.
전국 최초로 '(가칭)인재육성국'을 신설하고 학교와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교육집적화 시설, 우수교사 영입 방안, 수준별·맞춤형 교육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 방안 등 교육 모델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강남보다 좋은 교육여건을 갖춘 혁신교육지구 조성, 방과후 학교 확대, 지역농산물과 연계한 무상급식 실현 등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교통체증 개선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내세웠다.
친환경 무상급식과 연계한 로컬푸드 시스템을 도입해 지역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현재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농산물은 학교별로 구매해 유통체계에 따른 질적 차이가 큰데 우수한 지역농축수산물을 직거래해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로컬푸드 추진단을 신설, 학교 및 인근도시와 연계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안심 먹거리를 마련해 주고, 농민들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보장해 농업만으로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축수산업의 고부가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 교육 최우선 정책과 시민소통 주력
채인석 시장은 바로 시민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에 무엇보다 민감하다며 꼭 필요한 곳에 꼭 알맞게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어느 누구도 빠지지 않는 행복을 나누는 그물망을 치면서 겉모습만 화려하게 큰 돈 들어가는 큰 건물 짓지 않겠다. 작은 돈으로도 구석구석 서비스하는 따뜻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덧붙였다.
현대사회는 블로그, 카페,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가 활발한 사회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며 높은 정보 접근성, 참여와 공유, 개방의 커뮤니케이션은 '소통'과 '공감'을 기본으로 하는 시민의 정책, 협치(協治) 행정을 본격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형태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해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참여 소통행정을 확산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예산과 재원은 한계가 분명히 있는 만큼 방만한 경영으로 재정적 위기에 봉착한 시의 불필요한 군살은 빼고 보다 날렵한 시정을 만드는 다이어트 행정이 되도록 주요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및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면서 성과가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일몰제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직진단을 통해 중복업무와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히 삭제하고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한편, 산하기관을 문어발식 확장했던 과거 행태에서 벗어나 기관장 책임경영제로 경영성과와 서비스만족도를 높이는 지자체 선진화를 다져놓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채인석 시장은 "올해 50만 대도시 시대를 시작한 만큼, 서로 가진 모습을 살려서 대도시 체계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주먹구구식의 임기응변이 아닌 2015년 100만 시대를 바라보며 체계적이고 안정된 대도시 운영시스템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모든 시민들에게 요청했다.
서울시보다 1.4배나 더 큰 화성시는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밀집한 동부지역은 그 모습에 맞게, 산과 들ㆍ바다가 아름다운 서부지역은 그 자태에 어울리게 지역별 특성을 살린 균형 발전을 이룩하겠다고 화성시의 대표사원으로서의 비전을 확인했다.
■ 2011년은 지속성장을 위한 분수령이 될 것
채인석 화성시장은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지만 모두에게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 기회의 꽃이 위기의 비바람을 이겨낼 때 비로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며 "준비된 자, 행동하는 자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으며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의 시간을 준비하는 용기 있는 자가 훗날 지금의 위기가 기회였다고 말할 수 있다"고 각오를 새롭게 다졌다.
또 "2011년은 시의 지속성장을 위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대도시의 비전을 설계하고 대도시로의 기반시설을 마무리해 보다 발전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水滴穿石(수적천석)이라는 사자성어를 예로 작은 물방울이라도 끊임없이 떨어지면 결국에는 돌에 구멍을 뚫듯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며 채 시장은 서로 가슴을 맞대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도시, 대한민국에 단 하나밖에 없는 도시가 꼭 될 수 있도록 2011년 한해 서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자고 호소했다.
한편 화성시는 9465억6000만원을 2011년 예산안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2010년 예산 1조1013억7000만원보다 1548억원(14.06%)이 줄어든 수치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734억1000만원, 특별회계가 1731억5000만원 등이다. 세출항목은 사회복지분야가 1664억원으로 가장 많고 농림해양수산 849억1000만원, 환경보호 728억2000만원, 교육 311억6000만원, 문화 및 관광 261억1000만원, 보건 140억8000만원 등이다.
이같이 전년대비 연간 예산이 감액편성된 이유는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줄어든데다 국고보조금과 시·도 보조금 등이 줄어든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