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화성시의회는 제184회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시정질문은 구혁모(바른미래당, 동탄4・동탄5・동탄6), 임채덕(자유한국당, 반월・병점1・병점2・진안), 송선영(자유한국당, 향남・양감・정남), 신미숙(더불어민주당, 동탄4・동탄5・동탄6), 황광용(더불어민주당, 반월・병점1・병점2・진안) 의원이 질문했다.
구혁모 의원은 지역회의는 의견청취를 위함인가? 아니면 의결기관인가?를 물었다.
이에대해 서철모 시장은 "지역회의는 시의 주요 현안사항, 갈등사항,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직접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함께 토론하는 의견 수렴을 위한 논의기구다. 지역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이 곧 화성시의 정책 결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역회의에서 수렴된 의견 중에서 공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의견과 제안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구 의원은 의회 정례회 부재 관련 시장의 입장은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했다.
서철모 시장은 "모든 정례회, 임시회, 본회의에 한두 차례씩 빠짐없이 참여했다. 회기 참석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 제출로 소명하고, 일정 조정, 부시장 대리 참석으로 성실히 임하고자 했다. 행정감사는 행정활동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는가를 감사하는 활동으로, 행정사무에 대해 담당자가 가장 잘 파악하고 있고 그런 이유로 실과소 담당자와 책임자를 통해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임채덕 의원은 인재육성재단, 문화재단, 체육회 임원 선임과 직원인사가 내부 규정에 맞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질의했다.
서철모 시장은 "재단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임원선임과 직원 인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체육회 규정, 사무국 운영규정 등에 따라 임원선임과 직원인사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관련규정에 의거한 공정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송선영의원은 리지역 3.1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높이고자 조성한 화성 3.1운동 만세길이 과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었다.
서철모 시장은 "화성 3.1운동 만세길」은 역사적 고증을 거쳐 조성된 역사탐방로이다. 현재화성 3.1운동 만세길은 시범 운영(기간: 2019. 4.~ 6.)을 거쳐 7월1일부터 화성시문화재단에 위탁 운영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신미숙 의원은 과거 주곡리 지정폐기물매립장과 같은 피해가 반복될 것이라 예상되는 석포리 폐기물매립장 건립이 추진중인데, 이에 따른 화성시의 대책은?
서철모 시장은 "민선7기 취임 전인 2016년 사업계획이 접합 통보된 사업으로, 2017년 도시계획시설 입안이 반영되어 사업을 취소할 경우 막대한 손해배상이 예상되는 사안이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두 차례 보완 요구하였으며, 현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시 적합통보 부여조건 이행 여부, 시설 기준 적합성,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 할 예정이다.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매립장을 운영시에는 지도점검 및 주변지역 환경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매립장 운영에 따른 주민 및 환경 피해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황광용 의원은 남양리에서 얼마전 경사도 15도이상의 토지에 개발행위허가로 주택단지 특혜논란이 있었다. 개발행위허가 등 인ㆍ허가건에 대한 법적 적정성 검토를 다룰 수 있는 제도적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측량업체가 작성한 결과물만 믿고 인ㆍ허가를 처리하는지! 집행부의 대책은 어떠한지?
서철모 시장은 "법적 경사도 15도를 초과하여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된 사항은 현재 취소되었으며, 경사도를 허위, 왜곡하여 허가신청한 측량업체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 평균경사도를 왜곡, 허위로 허가신청하는 사항을 예방하기 위하여 금년 3월부터는 평균경사도 10도 이상인 허가신청지에 대하여 평균경사도를 검증ㆍ의뢰하고 있으며, 현재는 평균경사도를 왜곡하여 접수하는 사례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등 개발행위 인ㆍ허가 정책에 많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답변했다..
의원들은 다양한 주제의 질문 속에 시정을 이끌어나감에 있어 시민의 의견 수렴, 원칙 수렴, 원칙을 지키면서 법과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한편, 시의회는 4일부터 5일까지 읍면동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돌입, 8일부터 14일까지 실과소 행정사무감사 실시, 오는 16일 제 3차 본회의를 열어 2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