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제발 수도권 규제만큼은 풀어주세요..수십년을 군사시설보호, 자연보전 명분 속에서 고통받아왔습니다"
수도권으로 묶여 지역 발전에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수도권에서 제외시켜달라는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들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가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지역은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등 접경지역 6개 시군과 양평군, 가평군 등 농촌지역 2개 군이다.
기획재정부는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 항목을 다르게 적용하고, 수도권 내 접경·낙후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했다. 이전까지 이들 8개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시행령에 따라 수도권으로 분류돼 산업단지나 대학의 입지 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아왔다.
연천군은 북한과 접한 접경지역으로 주민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군사시설보호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 때문에 변변한 산업 시설을 유치할 수 없기 때에 인구는 1980년대와 비교해 크게 감소했다.
포천시와 가평군 등 경기 북부의 다른 기초자치단체들의 사정도 비슷하다.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를 받은 연천, 포천, 가평 등 경기 동북부지역은 오히려 비수도권보다 재정자립도, 기반시설 등이 열악한 형편이다.
도는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는 사실상의 수도권 규제책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 대상이다 보니, 이들 지역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기도의회도 김인영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개선 촉구 건의안’을 지난 4일 의결하는 등 수도권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처럼 경기 동북부 8개 시군을 수도권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의견이 정부에 제출된 가운데 여주시와 이천시도 '탈 수도권'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이번 건의안에서 자연보전권역인 이천시, 용인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등 5개 시군 가운데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대책특별지역 이외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는 홍천강과 섬강 유역에 원주시와 양평군이 있지만, 원주는 강원도라서 수도권 규제를 받지 않고 상류인 양평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여주시도 북부 8개 시·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규정한 '수도권'에서 제외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것과 관련, 자신들은 제외 대상 시군에서 빠졌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수도권 규제개선의 본질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도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수도권' 제외 대상 시·군에 여주시도 포함됐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주시는 앞으로 도와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이런 시 입장을 지속해서 알려 수도권 입지로 인한 각종 규제를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수도권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과 협의하는 한편, 이천시와 여주시 등의 수도권 제외 추가 요구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을 검토해 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