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governance(거버넌스)는 사회 내 다양한 기관이 자율성을 지니면서 함께 시운영에 참여하는 변화 통치 방식을 말한다.
참여 · 협력하는 점을 강조해 ‘협치(協治)’라고도 한다. 기존의 행정 이외에 민간 부문과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다양한 구성원 사이의 소통과 네트워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생겨난 용어다.
수원시는 민선 5기(2010년) 출범 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거버넌스를 꾸준히 추진해왔다.
그래서 행정의 기본 원칙은 시민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실천해왔다. 준비부터 결실이 9년이 흘렀다.
거버넌스는 시정 곳곳에 스며들어 이제는 수원시가 펼치는 모든 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다.
이처럼 수원시가 일궈낸 거버넌스의 성과는 시민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2011년 2월 구성된 민관협력기구 ‘좋은시정위원회’는 거버넌스의 핵심 역할을 한다. 공약 이행 점검, 정책 제안·개발 등을 담당한다. 시민과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토론하고 그 결과를 시정에 반영하는 ‘500인 원탁토론’, 시민이 행정감찰관으로서 종합감사·현장감사에 참여하는 ‘시민 감사관’ 등도 수원시만의 거버넌스 행정이다.
2012년 출범한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이 출발했다. 수원시의 대표적인 거버넌스 기구다.
시민계획단은 시민이 도시계획에 참여해 도시 미래 모습을 그리는 것이다. 시민계획단은 시민 공모, 시민 단체 추천 등으로 선정한다. 시민·시의원·시민단체 회원·학생·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2013년에는 ‘2030년 수원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했다. 도시계획에 현안이 있으면 원탁토론을 열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 현재 5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국내·외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초등학교 4학년 국정교과서에 수록되고 했다. 2014년에는 유엔해비타트(UN-HABITAT) 대상을 받는 등 수원시를 대표하는 시민참여형 도시계획제도로 자리매김했다.
2014년 구성된 ‘수원시 공공기여위원회’는 개발이익 환수·공공기여 기준과 방향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
공직자와 전문가, 시민단체 회원이 지구 단위 구역 내 건축물 허용용도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을 자문했다.
도시정책시민계획단과 공공기여위원회는 시민이 시정의 진정한 주인이 되 ‘시민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수원시의 거버넌스 제도다.
2017년 7월 출범해 이듬해 2월까지 활동한 ‘광교산 상생협의회’도 대표적인 거버넌스 사례로 꼽힌다.
광교산 일원 주민의 불편 해소·광교산 환경 보전 방안을 모색한 민·관 협의회인 광교산 상생협의회는 8개월여 동안 25차례 회의를 열어 광교산 주민, 시민 의견을 수렴한 끝에 ‘광교산 일대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한 상생 협력 협약’ 체결을 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환경부에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 관련 내용이 포함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제출했고,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변경안을 승인했다.
2017년 도입된 소통박스와 참시민토론회는 시민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수원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소통박스는 ‘찾아가는 시민참여 플랫폼’으로 시민 관심이 높은 사업, 이해관계가 얽힌 사업,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사업 현장에서 운영한다. 이동식 컨테이너 형태다.
지난 3월 12일 수원 일월공원 광장에 ‘소통박스 4호점’ 문을 열고, ‘수원수목원’ 조성 방향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한 달여 만에 시민 250여 명이 소통박스에서 설문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다. 소통박스에서 접수한 의견을 사업 추진·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2017년 시작된 ‘참시민 토론회’는 시민 참여와 열린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소통 토론회다.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면 토론회에 함께하는 염태영 수원시장, 정책책임자, 전문가들이 듣고 시민들과 함께 해결 방법을 찾는다.
토론회는 염태영 수원시장, 수원시의회 의원, 정책책임자, 전문가들이 듣고 시민들과 소통하며 해결 방안을 찾는다.
염태영 시장이 토론회를 진행하며 시민 참여를 이끈다.
수원만민광장은 ‘토론광장’, ‘정책제안’, ‘주민참여예산’, ‘설문조사’ 등 네 가지 메뉴로 이뤄져 있다.
4개월여 동안 토론 안건 41건, 정책 제안 59건이 등록됐다. 댓글로 활발하게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8년 1월 염태영 수원시장이 ‘시민의 정부’를 선언하면서 거버넌스는 더욱 강화됐다.
지난 1월에는 정책 의사결정 단계부터 집행·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시민 참여와 자치권을 보장하고 확대하는 것을 제도화한 ‘수원시 협치 조례’를 공포했다.
지난 3월 12일 수원 일월공원 광장에 ‘소통박스 4호점’ 문을 열고, ‘수원수목원’ 조성 방향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한 달여 만에 시민 250여 명이 소통박스에서 설문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다. 수원시는 소통박스에서 접수한 의견을 사업 추진·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협치 조례는 2018년 4월 시행된 ‘수원시 시민자치헌장 조례’의 실행 조례로 협치의 기준을 제시한다.
2018년 12월에는 누구나 정책을 제안하고, 정책의 수립과 실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수원만민광장’을 수원시 홈페이지에 열었다.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오른쪽 위 ‘참여’ 버튼을 누르면 접속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