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오랜 역사를 이어오는 동안 대내외적으로 숱한 국난을 겪어왔다. 과거 왕조시대부터 주변국들의 외침이 끊이지 않았으며, 근대에 이르러 역시 일본의 침략을 비롯하여 6․25전쟁 등 국가적 위기상황을 여러 차례 겪어왔다. 지금은 어떠한가? 직접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전쟁의 불씨가 도사리고 있어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해 2006년 스커드·노동·대포동 미사일 7기를 발사했으며, 2006년 10월 첫 핵 실험 이후 올 1월까지 4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하는 한편, 올해 7월에는 스커드와 노동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최근에는 5차 핵실험까지 진행되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고위험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시키기로 하였다.
사드는 날아오는 미사일을 대기권 중상층 고도 40~150km에서 요격하여 파괴하는 고고도 지역 방어체계로서, 사드 포대는 발사대 6기와 요격미사일 48발로 구성되며 포대통제소와 사격통제 레이더의 지원을 받는다. 사드의 핵심인 X-밴드 레이더의 탐지범위는 약 600~800km 한반도에 국한된 수준으로 제3국이 아닌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되게 된다.
‘05년 이후 현재까지 모두 11차례의 요격실험을 거친 사드는 모든 실험에서 성공해 탄도미사일로서의 요격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따라서 대한민국을 겨냥하고 있는 북한의 스커드나 노동, 무수단 미사일 같은 단거리·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어체계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사드배치에 대한 경제, 통일, 안전 등의 논란은 여전하다. 하지만 사드배치로 인해 한반도의 안보가 보장된다면 외국자본은 이를 근거로 자유롭게 투자하고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으며, 우리 정부와 국민 역시 안보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경제발전에 매진할 수 있다.
통일 준비와 관련해서도 사드배치는 전쟁의 가능성을 줄이고 군사적 대결을 피하면서 통일 기반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에 사드 레이더와 유사한 출력으로 운용중인 2개 종류의 레이더에 대한 인원통제 구역 내 전자파 강도를 측정한 결과 인체 보호기준의 3-4% 수준으로 측정돼 레이더의 안전성은 이미 입증됐다고 얘기하고 있다.
결국 사드는 계속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가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방어 조치’이면서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미군 증원전력 전개를 위한 방호’이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의 무력화’를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