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을 맞은 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장을 시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가 정착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때문에 자치와 분권의식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반면 여전한 지방의 중앙 종속 현상과 지방정가의 비리 및 방만한 지방 재정운영 실태는 성년을 맞은 지방자치의 숙제로 지적된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그중 6년째 수원시정을 이끌고 있다. 수원시민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고 염시장 본인에게 지난 6년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지방재정개편안으로 바쁘다. 돌파구는 있는지?궁금했다.그리고 민선5기와 민선6기가 확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물어봤다.[편집자주]
■. 시장으로 6년째다. 수원시민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고 염시장 본인에게 지난 6년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당 텃밭인 수원에서 야당후보로서는 처음으로 시장이 되었다. 모든 시의 행정을 토목공사, 도로, 재개발, 주요 구조물 건축 등 콘크리트 행정에서 벗어나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를 시민들에게 제시하면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시정을 펼치려고 노력했다.
낡은 집을 부수고 언제 새로운 아파트로 개발될까를 기대했던 시민들에게, 꽉 막힌 도로에 지하차도를 뚫거나 고가도로를 설치해 길을 닦아 주기를 갈망한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었을지 모른다.
그런 시민들에게 마을만들기 사업은 어린아이 손꼽장난으로 보였을지도 모르겠다. 소통하고 시민 참여를 위해 설득하는 제 모습이 한심해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그 당시에 10년 정도 끌어 온 재개발, 재건축 사업 중 제대로 성과를 거둔 것이 있는가? 고작 LH공사에서 추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2곳만 진행이 되었다. 이게 현실이다. 일방적인 정책결정에 시민들에게 따라오기만을 요구하는 시대는 지난 것이다.
참여에 익숙하지 않고 훈련이 되지 않은 시민들이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우리 동네가 조금씩 바뀌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마음을 움직였다. 수줍은 새색시처럼 발을 살짝 담그었다. 팔을 걷어부쳤다.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능력을 배양하고 동시에 주민참여예산제, 좋은 시정위원회, 시민배심원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등 여러 가지 통로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정에 참여하고 있다.
시정에 있어 주인인 시민에게 제자리를 돌려 준 것이 가장 큰 변화이고 그들의 땀 한방울 한방울이 모여 작은 연못을 만드는 과정은 그야말로 감동의 드라마다.
■. 지방재정개편안으로 바쁘다. 돌파구는 있는지?
▶해답은 간단하다. 정부가 쌈짓돈 나눠주기식으로 6개 불교부단체의 무리한 희생을 강요하는 개악안을 철회하고 정부의 공약인 지방소비세율 확대,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총 4조 7천억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이행하면 되는 것이다.
돌파구요? 6개 불교부단체 비대위 대표들이 개편안 저지와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 277만명의 서명부를 행자부에 전달했다. 지난달과 이번달 1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개편안 저지와 지방자치 수호를 위한 시민문화제에 2만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를 했다. 한 지자체장은 11일동안 단식 농성을 벌였다. 저는 1일 동조 단식 농성 후 전국 16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을 만나 지방재정개편안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한 해법을 논의했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러한 격렬한 반대에도 행자부는 미동도 보이고 있지 않다. 참으로 답답한 현실이다.
행자부는 처음부터 정해진 길을 가고 있다. 6개 지자체와 협의를 하겠다고 하면서 상대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를 다니면서 회유와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 간 분열을 시도하는 비열한 방법이다.
그러면서 절차상 의견 수렴을 거쳤다는 형식만 갖추려는 게 너무 역력하다. 대화와 협의의 과정없이 군사작전 하듯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행자부의 자세에서 어떠한 돌파구를 찾을 수 있겠는가?
“자기 집 곳간이 털리는데 멍하니 바라보기만 할 주인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재정 형평성이라는 터무니없는 논리로 개악안을 강행한다면 저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지방재정개편안으로 행자부 장관과 맞짱토론을 제의했다. 언제 이루어지나?
▶김성렬 행자부 차관이 지방재정개편과 관련해 끝짱토론을 제안했고, 저는 토론한다는 자체를 환영했고, 1대1 맞짱토론을 역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화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잘못 쓴 것이다”라며 이제와서 '언론 탓'으로 돌리기 바쁜 것 같다. 책임있는 공직자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양측의 주장이 충돌한다면 공중파 방송 토론을 통해 판단하실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오해나 추측을 막기 위해 생방송 토론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행정자치부 차관이 먼저 제안하고 지금은 모른 척하고 있다.
■. 민선5기와 민선6기가 확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민선5기와 민선6기 시정방침이나 정책이 바뀐 것은 없다. 다만 민선5기는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프레임을 마련하는 시기였다. 시민생활과 직결된 도서관, 시립어린이집, 공원, 복지관, 교통체계 등 각종 공공인프라를 구축,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했다.
반면 민선6기는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미래 성장 기반을 확보하고 추진 동력을 키워 나가는 시기이다. 민선5기에 구축한 견실한 공공 인프라를 바탕으로 수원 군공항 이전 및 스마트폴리스, R&D 사이언스파크, 수원컨벤션시티 조성 등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 고품격 미래 도시로 나아갈 방침이다.
아울러 생태문화 다양성을 겸비한 ‘자연친화 생태도시’, 시민 역량과 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자치도시 수원’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지금 청년들이 어렵고 힘들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아프니까 청춘이다’단순히 이렇게 위로하기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현실은 결코 녹록치 않다. 장기 불황 속에서 저성장과 높은 실업률, 비정규직 양산과 열정 페이, 높은 주거 비용, 학자금 대출로 대변되는 청년 부채는 더 이상 청년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버거울 정도이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7천 시대, 대한민국의 경제 지표와 청년들에게 닥친 현실은 어찌 보면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일지 모른다.
청년은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이다. 청년의 기본권이 존중되는 사회, 청년이 꿈꿀 수 있는 미래가 열린 사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희망 사회, 소수자나 약자가 차별받지 않는 공정한 사회, 그것이 우리시가 추구하는 가치이자 시대적 의무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청년정책관을 신설하고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으며 입안부터 실행까지 청년들이 주도한다는 대전제 아래 수원형 청년정책을 수립했다. ‘수원 청년 움트다’를 정책 목표로 4대 전략 42개 실행과제를 마련했다. 청년이 꿈꾸고 새로운 도시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장을 만들 것이다.
현실의 벽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것을 뛰어넘으려는 인간의 한계도 높아진다고 한다. 함께 청년이 행복한 수원을 만들어 봅시다.
■.올해가 수원화성 방문의 해이다. 상반기 가시적 성과는 있는지..
그리고 후반기에는?
▶올해를 ‘수원화성 방문의 해’로 정하고 국내 관광객과 외국인 관광객을 수원으로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했다. K-POP콘서트, 경기수원항공전, 열린음악회와 아시아모델페스티벌 등 국내외 관광객이 수원을 찾아 즐길 수 있도록 여러 행사를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했다.
또한 행사를 관람하는 데만 그치지 않도록 하기도 했다. 특히 수원K-POP슈퍼콘서트는 양일간 1만여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행사장을 찾았는데, 이는 콘서트 관람을 비롯해 여러 여행사와의 협력을 통해 수원의 다른 명소도 같이 방문하도록 여행상품을 기획한 것이 고무적이다.
리틀정조 체험학교나 달빛동행, 무예24기 등 수원화성을 배경으로 하는 상시 체험프로그램은 수원을 찾은 관광객과 학생, 아이들에게 수원화성의 매력을 전했다. 이러한 상시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관광객들이 즐거운 경험을 하도록 할 것이다.
하반기에도 여러 행사가 준비돼있다. 수원화성국제음악제와 수원재즈페스티벌, 수원발레축제와 팔도관광 특산품 박람회 등 예술관련 행사들이 열릴 예정이다. 수원화성문화제의 하이라트인 정조대왕 능행차는 올해에는 서울 창덕궁에서 수원화성 행궁까지 완편으로 재현할 예정이어서 220년 전 행차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 중국 관광객 유치 전략이 있나?
▶중국 관광객들이 여행 중 쇼핑을 많이 하지만, 우리는 수원의 관광지와 수원의 모습을 중국인에 맞는 맞춤형 관광상품을 통해 더 많이 알리려 한다.
중국 관광객에게 수원의 관광지와 명소를 알리기 위해 중국 여행사와 언론사, 방송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했다.
수원이 서울과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것을 고려해, 중국 관광객이 수원에 체류하면서도 서울의 여러 관광지와 용인의 에버랜드와 한국민속촌, 오산의 아모레퍼시픽 등 인근 지역의 관광지를 함께 여행할 수 있는 여행상품을 대형 인바운드 여행사와 협력, 개발하기도 했다.
■. 요우커를 위한 수원의 명소를 추천해 달라.
▶수원화성과 광교호수공원은 수원의 대표적인 볼거리 장소이다.
수원화성은 18세기 동서양의 건축술이 혼합된 18세기 당대 최고의 건축물로 수원화성의 디자인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될 만큼 독특하고 아름답다. 평평한 지역에 구획을 갖춰 건설된 중국식 성에 비해 수원화성을 비롯한 한국의 성은 산성 혹은 수원화성처럼 지형을 따라 원형식으로 지어져 중국식 성과는 또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다.성곽을 따라 걸으며 보게 되는 경관은 거대한 건물에 막힘이 없어 답답한 마음을 힐링하며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여유롭게 걸을 수 있다. 실제로 수많은 수원시민들이 수원화성을 걸으며 산책을 즐긴다. 수원화성의 야경은 성벽과 성벽아래 불빛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성벽라인을 형성하는 데 달을 함께 보며 밤바람을 맞는 것도 여행의 여유와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광교호수공원은 2014년 대한민국 경관 대상으로 선정된 호수공원이다. 자연을 바꾸지 않고 어울리도록 조성한 공원으로 저녁이 되면 데크위의 조명과 달빛, 인근 카페들과 건물들이 조명이 어우러지고 호수면에 반사되며 매우 아름답고 이국적인 야경을 선사한다.
허기진 배를 수원화성 인근에 있는 통닭거리에서 통닭으로 채우고 수원화성이나 광교호수공원의 야경을 보며 수원의 밤을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 수원시와 국내외 많은 곳이 교류 협력을 가졌다. 그 의미와 계획은 무엇인가?
▶예로부터 부강한 나라일수록 대외적으로 활발한 교류를 통해 상업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다. 이는 곧 국가의 부를 축적시키고 문학, 예술 등 다양한 문화의 발전을 가져왔다.
급변하는 글로벌 시대에 환경, 인권, 교육, 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선진화된 정책 모델을 찾기 위해서는 국내?외 여러 도시들과 다양한 형태로 교류가 필수적이다.
타 도시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환경, 도시재생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답을 내부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시야를 넓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례로 지난해 우리시와 자매도시를 체결한 독일 프라이부르크는 세계적인 환경분야 선진도시로 우리시가 환경과 에너지재생 등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배울 점이 많은 도시이다. 또한 상호간 문화,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교류는 시민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교류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 중의 하나는 바로 저개발국에 대한 ODA(공적개발원조)이다. 예전에는 ODA사업의 중요한 목적이 원조를 통한 자원 확보와 지배력강화였지만 우리시는 순수한 인도적 차원에서 캄보디아 시엠립주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수원마을에 대한 학교 건립, 주민 의식과 소득창출 교육 등 단순한 물적 지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자활 능력 향상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125만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국내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해외의 선진 도시들과 다양한 형태의 교류를 추진해 선진 미래도시로 나아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