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에 바란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반석이 되기를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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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5기에 바란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반석이 되기를 간절히...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0.07.14 0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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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민선 5기가 지난 1일 출범했다. 치열했던 6.2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들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현장으로 들어갔다.

단체장이 교체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온다.

지방의회는 정당간의 힘겨루기 등으로 원구성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의사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참으로 딱한 일이다.

선거를 통해 자치단체장이 교체되고 지방의회 주도 세력이 변화하면 그에 따른 어느 정도의 갈등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민선 5기 출범 첫 주에 나타나고 있는 갈등의 질과 수준은 예상보다 훨씬 실망스럽다.

저급한 것으로 진흙탕이라는 느낌마저 들게 한다.

이들은 지역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일들을 4년간에 걸쳐 집행한다. 단체장이나 의원들은 개인적으로는 삶의 큰 보람과 의미를 느낄 수 있다.

좋은 기회를 얻게 된것이다. 참으로 축복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보람과 기회, 축복을 위해서는 무엇을 할것인가에 고민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것이다.

또한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거운 책무를 감당하겠다는 각오를 단단히 다져야 한다. 그래야만 시작의 흥분과 감동이 훌륭한 평가와 찬사로 마무리될 수 있음을 4년 내내 잊어서는 안된다.
 
새 단체장들은 인수위원회가 구성돼 업무를 파악하며 새로운 행정 슬로건과 구호, 방침, 전략들을 짜는 등 바쁜일정을 보냈다.

현장도 둘러보고 새로운것을 지시하기도 햇다. 또한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향후 4년간 추진할 각종 과제들의 점검작업에 나서기도 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열의있는 모습들이다.
 
그러나 우려되는 바도 없지 않다. 지역에 따라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또는 단체장과 의원간의 소속 정당이나 정책, 성향 등이 달라 사사건건 마찰과 충돌을 빚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그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4대강 사업이나 학교 무상급식 등에서 보듯 이미 그러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재건축, 뉴타운 등 지역개발이나 대규모 시설 건립 등의 사업도 문제다. 기존정책과 신임 단체장 등의 생각이 달라 수정이나 중단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신중하고도 이성적인 판단으로 접근 하기 바란다. 정치적인 소신이나 신념으로 풀어가지 않았으면 한다.

처음도 마지막도 주민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일을 처리했으면 한다.의욕만 앞세워서도 안될것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에 전념할 것을 주문한다.

재원확보 가능성 등 현실성이 있는지를 따져보고 채택 여부나 실천 속도를 정하는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지난 1995년 민선 1기가 탄생한 지 15년이 흘렀다. 민선 5기는 지방자치 성년에 이르는 시기다. 그에 걸맞은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 민선 5기 단체장들이 기억하고 다짐할것이 있다.

현행 정당공천제때문에 지역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서도 안된다. 단체장이 지방자치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도 안된다.

지방자치 16년차...그에 걸맞은 성숙을 해야한다. 그래야 국민들도 그러한 것을 기대하며 6.2 선거에서 표를 던졌다고 믿는다.

진정 주민들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이룩하는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지방자치가 실현되는 장면을 지켜보기 위해 국민들이 지금 눈을 부릅뜨고 있다.

새 단체장이나 의회는 잊지 말아야한다. 새 단체장이 자신의 공약과 신념을 실현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기 사람을 어느 정도 쓸 수는 있다.

인물의 '적재적소 배치' 원칙이 아닌 일괄적인 들이기와 내몰기는 곤란하다. 이는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공권을 사권으로 변질시키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의회도 당리나 사리에 빠져 주도권 다툼이나 벌이고 사소한 것을 꼬투리삼아 대치하며 해야할 일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지금의 일거수 일투족은 결코 흔적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4년 뒤 냉엄한 심판대에 오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도 때만 되면 유령처럼 등장하는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유효한 감시.견제 체제의 부재 등 아직 미성숙한 내용들이 적지 않다.

이 모든 것들이 원만하게 정리되고 제자리를 찾아 풀뿌리 민주주의의 반석이 이번 민선 5기에 마련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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